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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2013년도 예산 보훈급여금및 수당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 예산안으로는 2013년 예산안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초 보훈보상금의 인상률이 5.6% 인상되고 무공영예수당 5.8% 인상, 참전명예수당 21.9%을 계획하였으나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장의 예산안 인상에 대한 반영률을 질타하면서 보훈급여금은 당초 5.6%에서 내년도 복지의무지출 증가분 7.5%이상 인상을 국가보훈처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당초 3만원인상 -2만원인상 후퇴-4만원인상으로 가결하여 2013년도에는 월16만원, 무공영예수당도 4만원 이상하여 2013년에는 월22만～24만5천원씩 인상가결하여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무위원이 보훈급여금과 수당인상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그 인상안에 대한 이의 없이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본회의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나 내년도 반값등록금에다 보육예산 등 일반인들의 복지예산이 증액되는데 따르는 보훈처 보훈복지 예산도 증액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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