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전력으로 국립묘지안장이 거절되자 유족이 국립현충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은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충원이 국가유공자 유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부친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증으로 2008년 6월 상이등급 4급 등의 판정을 받고 같은 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1983년 4월 원동기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0년 부친이 사망,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집행유예 등의 전력을 들어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국립묘지안장비대상 결정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에서도 "망인의 정상참작사유, 국가를 위한 희생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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