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행정안전부 맹형규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법률 제1120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파킨슨병.다만,이차성 파킨슨증 및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에 제17호 및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허혈성 심장질환 18.AL 아밀로이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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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81호

관보

2012.1.17.(화요일)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를 “제20조제1항 및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국가는 제4조제7항 및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있다.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법시행 후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도불구하고 이법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 치)① 이법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 록된 사람 중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법시행일부터 이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이법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등록신청을 한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 자로 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본다.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장애등급 을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법중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법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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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파킨슨병,허혈성 심장질환 및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 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AL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 며,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중추신경장애 중파킨슨병 및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 로변경하는 동시에,고엽제후유증 및후유의증 질환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있도록 한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한편,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