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보상 배제 조항 위헌법률 청구소송 제기” 에 관한 소고

본인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지만 법을 전공한 만년 법률학도 로서 금번 “고엽제후유의증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안 및 국회통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전문가를 동원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일조 하는 의미에서 愚見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보훈처에서 참전용사들의 염원을 수렴하여 소관법률 일부 개 정안을 발의 한데 대하여는 마땅히 그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예를 보아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은 창의적이라 기 보다는 선진국의 그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뚜렷함은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비단 법률 분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제반 분야에서 같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정부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법률안을 제안 개정을 실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훈처에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한술 밥에 배가 부를 리 없지만 다음 한 술이 이어진다면 우리들의 굶주림은 해소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한 술 또한 보훈처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 만약 소급보상 제한 없이 개정안을 제안 했다면 그 법률안은 차기 국회로 미루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이 가진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력이 있을 때만이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이 작은 많지않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이 욕구를 실현할 수 있겠으나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불 가능한 예산에 따라 바로 구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다음으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야 만 할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도 같은 맥락에서  논리가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증가되는 예산 0000억 원이 소요 되는데 소급보상액 0000억 원 이 추가 되었다면 금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 이라고 시작 한 것과 시작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라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 : 부칙 조항으로 본 조항을 제한하는 한게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법안의 경우는 단순한 경과조치로 제한할 성질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중차대합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으로 만 본다면 몇 년 후 재개정하여 손실액을 보전할  있겠지만 수혜 당사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한듯 합니다. 수혜 대상자들은 잔존 수명이 불확실한 환자(?) 이므로 언제 어떻게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금전으로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만으로 합리화 될 성질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적어도 2012년도 중에 헌법소원을 통해 재개정을 실현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우리의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 되므로 집단소송이 아닌 “법인 대 정부”의 법정투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넷째 : 우리의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당 받는 고엽제 환우는 법정 회원으로 가입 하도록 하는 정관이 제정 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회원가입( 회비납부 전제)없이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엽제 환우들은 보훈처에 등록하기에 앞서 자신의 소속 단체에 가입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에야 만이 회원을 위한 권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요. 모든 유익한 활동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지요. 단체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장기집권이 배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운영을 빌미로 특정인들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 입니다. 재벌기업들의 "이사회 운영행태 : 무조건 오너의 의향을 따름" 를 답습하지 말고 우리들의 노련한 경험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단체 운영이 가능 하도록 좋은 정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견해가 외람되게 비쳐질 수 도 있겠으나 다만 향후 위헌소송과 단체운영에 참고나 힌트가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이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