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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 01. 04　|　74
	1814309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정무위원장		2011. 12. 28
	정무위원회		2011. 12. 29
[제안 경위] 가. 2011년 3월 10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8.18)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8.25),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개정 이유] ○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2010.8월)된 4개 질환(B-세포형 만성 백혈병, AL아밀로이드증,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보철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며,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