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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관련법안_부칙.hwp
고엽제후유의증4가지질병과 관련한 부칙조항 처장의 엉터리 답변내용
고엽제 후유의증 4가지 질병의 국가유공자화 법안 부칙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내용입니다. 위에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보훈처장과의 대화창구를 통해 올린 결과와 답변요지를 비교하시고 항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엉터리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소귀에 경읽기라고 했나요. 참으로 마이동풍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인간들을 적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고 자유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웠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치가 떨립니다. 차라리 벽창호에게 건의를 하고 대화를 해도 이렇게 까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과 관련된 모든 법조항과 규정들은 위헌소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투쟁을 벌릴 때는 무임승차 하시지 마시고 일치단결하여 우리 권리를 회복하도록 노력 합시다. 무엇하나 제대로 된 답변은 하나도 없고 가증스럽게도 옛날 당뇨병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 시킬 때의 형평성 운운 하고 자빠졌으니, 이 놈들이 제대로 된 놈들입니까? 질의 핵심은 답변이 없고 엉뚱한 넋두리 늘어 놓았습니다. 끝으로 전우 회원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껏 노력합시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그날 까지 항상 몸 건강 하시기를 빕니다. 2012. 1. 9 이 계 갑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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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원
2012-0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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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님의 전문적이고 적법한 정부기관에 대한 항변은 깊은 공감과 더불어 정의와 공권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위 답변(보훈처) 내용은 논리적이지도 법률적이지도, 진지하지도않을 뿐더러, 수준이하의 일방적인답변 이라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전자의 물이 끓기직전 까지는 조용하다 순간 요란하게 끓어 오르는 것처럼 지금은 침묵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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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원
2012-01-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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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 신체 등급이 확정되어 급여가 정상으로 입금된 연후에 중지를 모으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고엽제 개정법은 위헌 소지가 명확해서 이법 해당자들의 응집력만 가능하다면 기대의 결과를 득 할수있다고 봅니다. 허나 이번 입법과정에서 보면 몇몇 분을 제외하면 남의집 불구경 하는 무관심 또는 불노소득파들이고, 일단 보훈처에는 항의나 요구의 효과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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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식
2012-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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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 유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올리신 글 잘읽었습니다 한발앞서서 저의들의 일을하시니 도울일이 있으면 같이 일합시다 여러가지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같이 힘을 합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니다 언제든지 글을 올려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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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김
2012-0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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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멍청한 넘들아 법조문 공부좀해라 당뇨병은2002,7.1.고엽제후유증으로 시행했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 6조4항 법조문, 전문개정은2007,12.21.개정된 사항인데 어찌 고몁제후유의증 4가지질병이2007년도개정된이후생긴질병인데 2002년 법개정되기전질병과 형평성을 논하는 국가보훈처 해당 담당직원은 지금당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라 그리고 공직의 녹을 축 내지말고 하루빨리공직을떠나라 자기업무에 대한 충분한지식도없으면서 앵무새처럼 입만 놀리지말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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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2012-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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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루워야 할 하나의 과재가 헌법소원으로 상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함이 절실하다 사료 됩니다. 허나 일 처리는 선 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중동) 조용히 지켜 볼 시기가 아닌가 사료 됩니다. 보훈처 자극 해서 얻어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연후 2차 3차 목적을 수정하여 이루어 내는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염려 해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40여년이 흘렀는데 이제 몇 개월만 기다렸다 다시 시작 함이 좋겠다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다시한번 검토 하시고 2차 일 추진시 본인도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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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리향
2012-0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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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안다녀온사람들이 국방을 알리가없지요? 기막힌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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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4개추가 질병이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하였습니다 |
 고엽제 후유증에 잠 못드는 전쟁영웅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