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일부 내용 관련 해명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일부 내용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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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4일 업무보고 내용 중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 내용은 2011년 7월 양동안 교수(前 한국학연구원 교수)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국민 안보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했습니다. 양동안 교수는 조사결과의 해당부문을 국가보훈처에 참고자료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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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햇볕정책’, ‘남북화해’, ‘원칙있는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 등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가 아니기에 개별 정책에 대한 미시적인 판단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 안보인식 현실’ 에 대한 조사와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일 뿐 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는 ‘한미동맹 강화’가 우리 안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이 ‘한미동맹 해체’에 있기에 대국민 조사결과와 연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2-2020-5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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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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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김하늘 기자]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 구분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4일 오전 8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 보훈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다가오는 7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보훈체계 개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복무여건을 감안해 인정기준을 세분화한다.
보훈 대상자의 상이정도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취업·의료지원을 내실화하고, 중상위자 부가 수당 및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의무복무자의 경우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인정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은 조정하거나 종합판정 기준을 개선한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본인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은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에 주어지는 자녀 취업·진료 지원은 없다. 다만 기존 등록자는 현행대로 지원된다.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만5892명을 국가유공자로 격상하고 관련 4개 질환을 후유증으로 인정해 1437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공헌도를 감안해 특별지원을 하고 북한 도발로 부상 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등의 후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복지 수준도 향상해 중앙보훈병원에 암 심혈관 질환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2200여명에게 전문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개원하는 대전 보훈요양원을 포함해 전국 5개 요양시설을 운영,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전역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역 후 학업에 복귀하는 전역자를 위해서는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다양한 안보 교육도 강화해 보훈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상별 체계적인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 직무교육 과정에 안보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교사를 위한 나라사랑 사이버 과정을 신설한다. 대학생 단체와 신입사원 연수과정, 민방위·예비군 훈련을 통해 나라사랑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행사, 제2연평해전 10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고, 6.25㎞ 호국퍼레이드와 조기게양 캠페인, 호국현장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보훈 업무도 강화해 UN참전용사에 대한 국내외 감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UN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보상에 중점을 둔 '사후보훈'을 바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보훈' 정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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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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