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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고엽제(枯葉劑)'보다 무서운 '세금'
고엽제보다무서운 '세금'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고엽제 후유증'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잠복기간이 수 십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시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다가도 중년, 고령시기에 고엽제의 영향으로 발생된 병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은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2세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미국병사의 증언에 의해 주한미군이 1978년 국내기지 중 하나인 경북 칠곡에 위치한 '캠프캐럴'에 상당량의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시 발병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고엽제 후유증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참전용사들 및 그 가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지정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엽제 피해의 혜택사항에 '세금'만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전 후 40년만에 고엽제 후유증 영향으로 세상을 떠난 한 참전용사의 유족과 과세당국 간의 세금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 월남 참전용사가 가족들에게 남긴 '선물' = 1967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됐던 조모(1944년생)씨는 30년 뒤인 지난 1996년 2월경 다발성골수종(혈액암의 일종)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투병을 하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참전한 기간 중에 고엽제에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그를 지난 2003년 2월 국가유공자(3급)로 인정했습니다. 고엽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임을 공인시켜 준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씨가 사망한 이후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약 24억원 가량의 재산에서 불거졌습니다. 거액의 돈을 물려받은 가족들은 고인이 이미 국가로부터 월남전 참전 용사로 인정된 점을 감안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세법을 근거로 상속금액 전액을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 국세청 "고엽제 후유증은 비과세 대상 아니다" = 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거액의 상속금액에 세금 한 푼 붙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국세청은 2010년 7월경 피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그해 12월 4억7000만원의 상속세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씨가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에 피폭돼 다발성골수종을 앓게 된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도 맞지만 참전 후 40년이 지나 사망한 것을 상속세 비과세인 '전쟁으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자체가 현행 세법상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에 가족들은 "국세청의 판단은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에 반하는 자의적인 축소해석"이라며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했습니다. □ 심판원 "40년 지난 후유증, 직접 사인(死因)아니다" = 양 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이 곧바로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판단을 인용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조에는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씨 가족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처럼 고엽제 후유증으로 40년이 지나 사망한 사실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또 "관련법이 후유증 환자와 후유증 2세 등에 대한 규정이고, 조씨의 사망의 선행사인이 된 다발성골수증이 고엽제 후유증의 결정기준이 되는 질병이라고 해도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엽제후유증지원법 등과 상속세법 간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법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참고 심판례: 2011중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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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
2011-10-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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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질병은 전쟁터에서 어던 질병인대 질병으로 인정을 안하여 준이 이나라가 저런 석어 빠진 인간들만 국세청에 근무하는냐 열받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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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영 회장님께 |
 [e-세상 속 이 세상]서서히 찾아오는 죽음 고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