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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미국 보상 사례 및 한국전우회판결은기각 당하였다>
<고엽제 피해 미국 보상 사례 및 판결은>
특히 오는 26일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양국 정부의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피해 보상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고엽제 피해에 대한 미국의 보상 사례와 판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법원은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거나 기각하는 등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고엽제 제조사들은 합의금을 통해 법원의 판단 기회를 막기도 했다.
◇ 제조사 법원 판단 전 피해보상 합의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의 위험성을 잘 몰랐던 참전 미군들은 전쟁이 끝나고 제대한 이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과 장애가 발생하자 1978년부터 고엽제 제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유사 사건들이 병합된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은 제대 군인들과 가족들이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됐던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 다우케미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제조 업체들이 1984년 5월 공판일을 앞두고 고엽제 피해 제대 군인과 가족에게 1억8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베트남전 참전 제대 군인과 가족의 숫자를 고려할 때 생색내기용 합의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도 1994년 7월 고엽제 피해 환자 25명과 미 버지니아 주의 임파선암 교포환자 1명 등 26명을 원고로 다우케미컬 등 6개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제소했지만 모두 패소하거나 기각됐다. ◇ 미 대법원, 고엽제 손배소 결론 유보 고엽제 피해 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고엽제 제조업체의 보상으로 일단락될 것 같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논란은 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명확한 결론을 유보했다. 미 대법원은 2003년 6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2명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자 찬성 4, 반대 4, 기권 1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지만, 원고 중 1명에 대해서는 고엽제 집단보상 당시 법적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집단보상 당시 자신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남겨뒀다. ◇ 미 정부, DMZ 근무 고엽제 피해 군인 보상 미 정부는 1960년대 후반 한국 비무장지대(DMZ)에 살포된 고엽제로 피해를 본 자국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미 보훈부는 1월 15일 발표한 '한국 고엽제 피해 미군 지원 법령'을 통해 이전까지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DMZ 인근 부대에 근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수혜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군인'으로 2년 늘렸다. 한·미 당국은 1995년 미 상원의 증언을 통해 DMZ 일대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1968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969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차례 고엽제 살포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그동안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월남전 참전 미군은 물론 다른 나라 군인들로부터도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소송도 몇년 째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국 박성호 선임기자 연결합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종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우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리해주시죠. [리포트] 소송은 미국에서 지난 1978년에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전은 1964년 7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치러졌는데 전쟁이 끝난 뒤 5년쯤 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후 비슷한 소송들이 한데 모아져 집단소송으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군인 등 24만명이었습니다. 소송 대상은 고엽제를 생산했던 다우케미컬 등 7개 업체였습니다. [질문]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 법원의 판결은 다른 참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합의가 나와 법적 판단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1978년부터 소송이 조금씩 일어났지만 1984년 공판을 앞두고 제조업체와 제대군인, 그리고 가족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업체들이 1억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보상 요구 금액은 4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럼 미국에서는 그 것으로 소송이 끝났습니까? 추가 소송은 없었는지요. [답변] 월남전 참전 미군 2명이 고엽제 제소회사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난 2003년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에 대해 찬성 4, 반대 4, 기권 1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할 수 없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원고 가운데 1명은 1984년에 집단보상을 받게 됐을 때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 지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질문] 다른 나라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지난 2004년에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협회가 뉴욕주 브루크린의 한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0여개 제조사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었습니다. 1년 뒤인 2005년에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고엽제가 베트남에서 사용될 당시에는 국제법상 독극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치외법권을 근거로 피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07년, 연방대법원은 고엽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살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참전용사들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지난 1994년 7월, 피해 환자 25명과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사는 교포 환자 1명 등 26을 원고로 해서 다우케미컬 등 6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패소 또는 기각됐습니다. "외국인은 전쟁 중 발생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미국의 법률 조항에 근거해 내려진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 국내 소송은 지난 1999년 시작됐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만7천여 명이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5조16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미국의 두 회사가 6795명에게 63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라는 한계가 있지만 고엽제 제조사에 법적인 책임을 명시한 것은 국제적으로 처음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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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기록 국립묘지 안장놓고 엇갈린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