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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입금 우체국통장 계좌(700096-01-000631)=한국 베인전
ㆍ작성자
김종근
ㆍ작성일
2011-09-29 (목) 23:58
ㆍ분 류
실어
ㆍ조회: 2018
전과기록 국립묘지 안장놓고 엇갈린 판결
전과기록 국립묘지 안장놓고 엇갈린 판결
데스크승인 2011.08.31
전과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안정하려다 거부당한 정모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한국전쟁 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망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 아들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부상으로 명예제대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1960년 12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모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정 비대상자결정최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도 큰 요소로 고려하면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아들은 1952년부터 5년여간 군 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전과기록 국립묘지 안장놓고 엇갈린 판결
<고엽제 피해 미국 보상 사례 및 한국전우회판결은기각 당하였다> 
8월25일 허열성 심장질환 회의록다시검토 바람니다 
옥천군, 2024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대폭 확대 7시간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전수당 또 3만원 인상 확정 [2]
Re..내년부터 통장 수당도 월 40만원을 받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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