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성 피부염 신체 18% 미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못해”
지루성 피부염 신체 18% 미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못해” |
| 제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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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당시 고엽제에 노출돼 지루성 피부염이 발병하더라도 신체의 18% 미만에 불과하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K씨(65)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964년 7월 군에 입대한 뒤 1965년 10월부터 1966년 11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돼 복무하다가 1966년 12월 전역했다.
그런데 K씨는 2004년 월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에 노출돼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주도보훈청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했고, 제주도보훈청은 2005년 1월 두피에만 국한된 피부병변이라는 이유로 장애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했다.
그 후에도 K씨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했는데, 제주도보훈청은 2006년 2월과 9월에 이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장애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했다.
재판부는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에 관해 피부병변의 체표면적비율을 기준으로 36% 이상은 ‘중등도장애’, 36% 미만 18% 이상은 ‘경도장애’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더라도 피부병변의 체표면적이 18%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등급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앓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 부분에서 전체 체표면적의 9%에 한정돼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피부병변의 정도가 장애등급구분표상 ‘경도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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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p2032@hanmail.net
최상영
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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