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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1_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_개정안(입법예고).hwp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읍니다, 새로히 고엽제후유증이 밝혀짐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을 명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내용은 분량이많아 첨부파일로 올렸읍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후 차,국무회의 만 거쳐 공포하면 끝입니다,국회 하고는 관계없읍니다. *입법예고일은 2011년08월31일~09월20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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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1-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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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이 새로 신설하였네요? 7급을 많이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종전 기존을 보면은 6급2항이 끝인데7급을 신설하여 7급쪽으로 밀어 붙일려는 것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홈 법령 게시판에 기존급수가 올여저있습니다. 비교하여 보시길 바람니다. 좋은정보 올여 주시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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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2011-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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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을 많이 주겠다는것 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손치더라도,그곳에도 함정이 있네요. 향후 신검이 심히 우려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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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3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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