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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LPG차량 일반인 판매 입법예고
지경부, 5년 이상 사용 LPG차량 대상…11월 시행 계획 지식경제부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한다. 지경부는 2011년 8월 10일 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고 지경부는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는 가솔린 중고차에 비해 400∼5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용 92만대를 포함, 모두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서는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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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치고 성의없는 보훈처행정 한스럽다. |
 정무위 박병석 홈피 자유게시판에 올라온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