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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입장
보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입장에 (공표일자 2009-08-28 담당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황선우 / 02)2020-5241) 혼란이 있어 다시 게시하오니 참전국가유공자 여러분께서는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2011.07월06일 註釋 柳 在 旭우리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된 게시글이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많은 보훈가족의 의혹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에 대한 우리처 입장을 답변드립니다.
「기존 유공자도 유예기간을 두고 바꿀 예정, 6～7급을 없애고 나면 1～5급의 혜택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순서」와 관련하여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은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개편 후의 새로운 제도는 법 시행(2011년 예정)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할 계획임 「장애율 30% 미만자는 지원대상자로 분류, 지원대상자는 약간의 일시금만 지급하고 연금혜택이 없으며, 고엽제후유의증도 유공자가 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분류」와 관련하여
☞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는 상이정도(장애율)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인가 여부, 즉 전투, 교육훈련, 출․퇴근시 부상 등과 같이 어떤 사유로 다쳤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장애율 50%미만자의 자녀 교육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 신규등록자 중 일정 장애율 미만 경상이자(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음
「상이처외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은 50% 본인 부담」과 관련하여
☞ 신규등록자 중 일정 장애율 이하 상이자(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중 일부(20～30%, 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를 부담시킬 예정
끝으로 이번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은 지난 50년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보훈제도는 ‘61년 시작한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사회의 변화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개편되는 제도는 기존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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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로 보시기 바랍니다 |
 소급보상 법6조4항에 관한 진행사항 (보훈처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