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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보상 법6조4항에 관한 진행사항 (보훈처 답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 공고 2011-31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稱합니다) 일부개정법률 초안(허혈성심질환외)이 아직 차관 및 국무회의 결제중인지라 국회의 의안씨스템에 공개가 되질 않고 있어 여러분께서 궁굼하신 사안을 제대군인국장을 직접호출하여 자초지종을 물으려 하였으나 회의가 길어 진다는 이유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결과 주무관이신 정한송님께서 전화통화가 되어 아래사항을 정확하게 질문하였습니다 . 첫째: 지원법 6조4항인 소급보상권에 대한 임의적 법률조항이지만 입법예고시 의견을 제출하여 다수의 의견이 부칙2조(소급보상유예 단서조항)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지원법 6조4항을 자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시정이 되질 않었습니까? 답변입니다:2011-31호의 입법예고시 초안데로 자구 수정없이 법제처로 넘어 갔습니다 둘째: 그러면 06년도 6조4항의 입법목적이 미합중국의 시행한 예로 봐서 지원법5조2항(후유의증)에서 5조1항으로(후유증)으로 자격이 변경이 되면 후유의증을 판결받아 신검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보상을 지급할려고 한 것이 입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입니다;국가보훈처도 그렇게 할려고 하였으나 제도상으로 그렇게하면 예산상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입법자체거 난관을 격는 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이해좀 하여 달라고 고뇌석인 사정으로 표현 하였습니다.그런후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다고 격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이제는 국가보훈처에서 2011-31호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초안이 국회로 넘어 갑니다.그러면 국회의원들께서 도와줄려고 노력들을 하시니 국가보훈처에서 소급보상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달라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답변입니다: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지요.국회에 가서 입법하면서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소급보상에 대하여)하여 주신다면 국가보훈처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고 차관회의가 다음주에 있고 다다음 화요일이면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바로 국회 의안과로 송부가 됩니다.이상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께 얼마나 어필을 할수 있겠는지가 소급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끝) 2011.7월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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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입장 |
 고엽제환자차별지원 위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