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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법률에 대해서 더 신경 . 써야 겠습니다(자동복구)
백분율 법률에 대해서 더 신경 . 써야 겠습니다 이번의 유공자 백분율 법률에서 백분율관련 조항을 삭제할경우 그외 내용은 쓸모있는게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할 필요 자체가 없고, 자체폐기를 시켜야 하는데 보훈보상법과 동반하여 의회 통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법과, 동반 상정 의결이 되는 이유는 두개의 법안중 커넥션이 있는부분은 백분율 제도 입니다. 행정청의 확약, 약속의 경우, 그 약속을 믿고 금전적 투자를 했을경우에 바로 보호가 되는게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분율 조항이 삭제가 되었다 라는 말은, 그 어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나중에 맞아죽을순 있겠지만요 또한, 내년 7월1일에 시행예정이다. 라는말 이것은 법적효력은 정말 티끌만큼 근처에도 못가고 또한 맞아죽어야할 껀덕지 조차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시행일은 언제든 바뀔수 있으니까요 그 법에서 뭐 잡다한, 조항들은, 아무때나 일부개정을 하면 되는것이고 굳이 2년전에 제출된 원안을 지금 꺼내어 상정시켜야 할 이유가 없고 그 2년전 법률안에 있는 중요한게 백분율과, 고령수당의 삭제라서 그걸 꺼낸겁니다 교육지원 취업지원 이런건 크게 중요한게 아니죠, 교육이랑 취업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1%도 안될겁니다. 그러나 백분율과 고령수당은 전부해당 본회의 심의는 1분 40초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4분 걸립니다. 체계자구심사, 여기서 뭐하는진 모르겠습니다. 이미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통과되면, 그 법률은 통과가 된것입니다. 즉, 체계자구심사 이건 뭐하는진 모르지만, "본회의상정" - 이거 되면 1분 40초만에 통과됩니다. 즉 상정이 되면 통과를 의미합니다. 뭐 정치적인 사안의 경우라면 모를까, 정치적 사안의 경우도 의장석 점거해서 통과시키거나 의원들 출입금지시켜서 통과시킵니다. 무언가 거기서도 우릴 방어해줄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겠지 하고 기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2개월간, 시행령을 정비하면, 즉, 준비가 되면, 백분율법이 11월 국회에서 통과가 될수있습니다. 저의 정확한 예상으로, 이법의 백분율 조항의 시행일은 시행일부터 109만원에서 64만원으로 깍여서 받아야하는 시행령이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11월에 통과되어,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이 될것이고, 물론 고령수당이 삭제가 되고, 백분율법은 시행이 될것이고 주는돈과 상이백분율 세부내용이 별첨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시기까지, 백분율 조항이 몇개월 유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이 올해안에 만들어진다면, 12년 1월 1일부터, 백분율 조항과 시행령이 같이 실시되어, 1월이후 신규등록자는 백분율에 의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시행령이 늦는다면 늦는 만큼 백분율 조항의 시행시기만을 3개월 후라던지, 7월 1일이라던지 이렇게 늦추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법안 통과 및 시행일은 12년 1월 1일이지만 백분율 조항만 3개월후나 7월1일 이렇게 늦게 시행될경우 고엽제 법이 그전에 통과되면, 급수를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10만여 후유의증 전우님들을, 전쟁터에 버려두고 우리만 살겠다고 떠나는게 됩니다. 백분율 법률은 통과가 될것이며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똥꼬집과 개꼬장으로 국가보훈처가 맞설것인데 예를 들어 109만원에서 64만원으로 떨어지는데에서 최선이 고령수당 10만원만 삭제되어 100만원으로 되는것이며 80만원대 정도나 90만원대 정도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법률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든 빨리 시행을 해야죠 백분율이 삭제가 되면, 09년도 유공자법과 09년도 보훈보상법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보훈보상법만 따로 의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보훈보상법을 어떻게든 빨리 12년 1월 1일에 의결을 시켜서 공상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께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일 늦추면 늦출수록 전상유공자를 비웃는 후장유공자는 늘어납니다. 캥기는게 있으니까, 시행일을 늦춘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체회의가 통과 되었으므로 정기국회 11월부터 하루웬종일 컴퓨터만 들여다 보고 있지 않는이상 본회의 상정되면 그날로 통과됩니다. 소위원회 상정에서 전체회의통과 법사위통과 본회의통과까지 하루만에 다 되는경우도 있고, 길어봤자 3일입니다. 이미 위원회 회의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11월에 하루만 날잡으면 그날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린 보기좋게 뒤통수 맞을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분율 조항이 삭제가 된것이 확실한지 법안 제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이상 안심할수 없고, 삭제가 되었더라도 다시 부활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결론은, 정무위원 24명은 연락과 설득작업이 가능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및 출석의원 200여명한테 무슨수로 연락을 하고 그사람들이 처리하는 법안이 수백여개인데 무슨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본회의는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이고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통과가 되면, 그 법안은 통과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어떤분, 국가보훈처가 원래부터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백분율 삭제했다는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입니까 도둑이 칼로 사람 찌를려고 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면 도둑이 거봐라 칼에 안찔렸잖냐, 난 원래부터 칼로 찌를 의도가 없었다 이러는거랑 다른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소식을 접한순서대로 내용이 "시행일이 7월1일로 되었다" "백분율 조항이 유보가 되었다" 그 다음이 "백분율 조항이 삭제가 되었다" 전부다 그때 순간만 넘기기위해 흘린 변명입니다. 나중에 "그런 답변 한적이 없다. 누구에게 그런말을 들었냐?" 이렇게 나오면 끝이고, 그런말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45만 유공자중 7급이 35만이고, 35만명이 30만원 수당 적다고 보훈처 괴롭힙니다. 이번 백분율 법개정이 되면 7급수당이 57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5만명으로부터 이제 욕먹을일이 없게됩니다. 젊은 7급 35만에게, 앞으로 50년이상 들볶일일 없게 되는법이 백분율 법이고 그위등급자들은 나이많고 소수이고 09년도 예상자료 신규 5천명 분석자료에서 전체 예산이 22억정도 되는데 그중 11억이 7급이고 6급이 5억정도 됩니다. 백분율 법이 개정되면, 7급예산이 1억2천정도 늘고 6급이 6천만원정도 깎입니다. 위로 5급 4급 3급에서 조금씩 깎으면 7급 늘어난 1억을 보완합니다. 이때의 법개정 의도를 보면 어떻게든 윗급수당 깎아서 7급을 더 주곘다는 의도입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의도 자체가 7급을 위한거였고, 사무직 공무원을 위한거였습니다. 일시금 제도 역시 월 30만원으로 96개월치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25만원과 30만원으로 평생 받을거 차라리 안받는게 낫다식으로 8년분치 일시금으로 주는거, 그 위 7급 57만원은 받을만하니까 평생 받는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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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고엽제 유해논쟁…한국은 나몰라라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기준 법제화 등 추진 참관인제 도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