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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6월 13일(월) 10시에 열린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질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의한 고엽제질병 추가인정을 위한 개정법률안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엽제후유증환자로의 소급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은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상 개정법률안은 고엽제환자의 대상을 기존 법률에 비해 넓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칙제2조가 고엽제환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부칙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6조제4항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부칙제2조는 고엽제환자의 소급권리를 막은 것이다.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된 ‘허혈성 심혈질환, 파킨슨병’ 환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해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고, 그 보상의 정도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달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뿐이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된 시점부터 개정법률안에 의해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시점까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결국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한 달부터 발생한다는 “예우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법률안 부칙제2조는 고엽제환자들의 보상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것이다.
보훈처가 독소조항을 넣은 것은 예산 때문이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에 부칙조항이 없을 경우 국가채권시효 5년 기준으로 약 4,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엽제 질병 추가 인정에 따른 개정법률안으로도 2012년에만 1,218억원의 추가보상금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유원일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고엽제후유증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나, 예산을 이유로 고엽제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은근슬쩍 끼워넣는 것은 떳떳한 모습이 아니다”며, “보훈처는 예산과 법률의 적절한 조화로 고엽제환자의 권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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