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 수여계획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29. 개정․공포되어 오는 6.30.시행됨 이에 따라 전국 18만 여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해 드릴 계획임

□ 발급대상 :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단, 국가유공자로 경합 등록되어 이미 국가유공자증서와 증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

□ 대상구분

○국가유공자증의 대상구분에

- 참전유공자인 경우 ⇒ “참전유공자”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 “참전유공자(고엽제)”로 표시

□ 국가유공자증서 및 증 발급 안내장 발송

○ 내용 : 국가유공자증서 발급 경위, 주민등록증 사진 이용 동의서 또는 증명사진 제출 안내

○ 발송일자 : 2011.6.16.

○ 발송방법 : 국가보훈처(보상관리과)에서 일괄 개별 우송

□ 국가유공자증 제작관련 서류 제출

○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사진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사진 이용 불희망 시 별도 증명사진 1매 제출 또는 사진파일 메일 송부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제출기한 : 2011. 6.28.

□ 세부추진 일정

○ 동의서 또는 사진 징구 : 2011.6.30.까지

○ 증서 및 증 제작 : 2011.7.1. ~ 9.25.

○ 증서 및 증 교부 : 2011.10. 1. 경

※ 증은 사정상 늦어지나 6.30.부터 증명원 발급은 가능함

□ 증서 수여 지연 사유

○ 회기중 법안이 공포되어 증(서) 발급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 협의(4~6월)

○ 증(서) 제작 공정기간(7~9월) 등 감안 10월 1일 경 교부 가능

게시자	보상관리과 / 한영재 / 02)2020-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