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결 주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5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5.2퍼센트 내지 5.7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  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600	444	291

별표 2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  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1,071	830	66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