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엽제법 개정안 ‘소급보상 방지’ 논란
고엽제법 개정안 ‘소급보상 방지’ 논란
고엽제법 개정안 ‘소급보상 방지’ 논란세계일보 | 입력 2011.06.13 18:35 "환자이익 침해 독소조항" [세계일보]국가보훈처에서 발의한 고엽제법 개정안에 소급 보상 방지 조항이 들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파킨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들 병증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정되던 만성세포형 백혈병에 B-세포형 백혈병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고엽제환자의 대상을 기존 법률보다 넓힌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부칙 제2조가 고엽제환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고 돼 있다. 제6조 제4항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지면 최초 등록 신청일부터 소급해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칙 제2조는 이를 근원적으로 막은 것이다. 보훈처가 이 같은 '독소조항'을 넣은 것은 예산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부칙조항이 없으면 2012년에만 800억원 등 최대 약 4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까지 고엽제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안석호 기자 |
| 
|
반디
2011-06-14 00:18
|
맞기는 맞는 말인데...문제는 이걸 핑계로 입법 시행을 지연 시키려는 속셈이 더큰 문제 라는 생각이듭니다, 암튼 국회에 회부되면 국회위원 들 께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
|
|
최해영
2011-06-14 11:20
|
반디님의 의견에 전적 공감을 합니다. 소급보상에 관심을 갖이는 이상으로 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기울려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전우들이 죽어가고 속수무책의 미망인이 새로이 생기는 현실에 더큰 관심을 갖여야 하지요.
|
|||||||
|
|
||||||||
반디 |
청산
2011-06-19 21:30
|
일단은 정부안으로 처리 되도록 하여 상이유공자 확정이 우선입니다. 이후 부칙조항을 삭제 또는 소급보상으로 할수있도록 차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인것 같습니다. | |
|
|
 Re..오후 속개.제30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수당' 편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