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보상과 줄기세포로 치료소식 연론보도자료
고엽제" 한국戰때 개발
美, 한국戰 사용위해 고엽제 개발…
괌 보관 뒤 베트남·한국 DMZ에 대량 뿌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중 사용 가능성’(potential deployment in the Korean Conflict)을 상정해 맹독성 고엽제를 본격 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전술 제초제 발달사: 테스트, 평가, 저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고엽제 전문가인 앨빈 L 영 박사가 2006년 12월 작성해 미 국방부에 제출한 공식 문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 생화학연구소는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 전투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첫 주요 고엽제인 에이전트 퍼플(the first major tactical herbicide:Purple)을 개발했다. 이후 에이전트 오렌지·블루·화이트 등 다섯 가지 고엽제가 개발 완료됐다.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고엽제를 연구하게 시작한 미 국방부가 한국전쟁 중 사용할 것에 대비해 본격 연구·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엽제를 공중에서 살포하는 기기도 개발을 완료했다.
개발된 고엽제와 공중살포 기기는 결국 한국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괌에 그대로 보관됐다. 이후 이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사용됐으며, 1968년과 1969년 두 차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 살포됐다.
또 1968년 4월 15∼28일 실시된 고엽제 DMZ 1차 살포작전 당시 한국군 1군단 장병 3345명이 동원됐으며, 가루 형태 고엽제인 모뉴런(monuron)을 맨손으로 뿌리거나 기계를 사용해 살포했던 것(spread by hand or mechanical broadcast)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뿌려진 고엽제는 대략 7800드럼(39만7800파운드)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군 요원들은 고엽제를 뿌리거나, 섞거나, 희석시키는 등 고엽제를 직접 다루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한편 주한 미 육군 2사단 사령부에서 복무한 래리 앤더슨씨는 “그 무렵(1978년) 2사단 전체 창고에 저장돼 남아 있던 모든 다이옥신을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며 “우리 부대만이 아니라 전 부대에 내려진 일제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977∼78년 2사단에 근무했으며, 퇴역 주한미군 인터넷 사이트 ‘한국전 프로젝트’ 게시판에 2009년 8월 이 같은 주장을 올렸다.
이는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씨가 다이옥신계 제초제인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미 2사단은 임진강 북쪽과 판문점 남쪽 서부전선을 방어하는 부대다. 경기도 파주 연천 문산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에 기지가 분산 배치돼 있다.
(국민일보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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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시사만평
[지평선] 고엽제
(한국일보 정병진 수석논설위원)
관련기사 제초제(除草劑)는 문자 그대로 풀을 제거하는 약품이다.
특정 품종만 죽이는 것도 있고, 모든 식물을 깡그리 없애는 것도 있다. 영양 공급을 차단하여 잎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낙엽제(落葉劑), 아예 줄기 뿌리까지 훼손해 잎이 모조리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을 고엽제(枯葉劑)라 한다. 제초제 가운데 가장 독한 놈이 고엽제인 셈이다. 농사를 지을 때 김매기 일손이 부족해 사용하는 제초제 차원을 넘어 밀림을 초토화시키는 화학무기로 간주된다. 미군은 베트남전(1964~1975년) 당시 180만㏊(서울시 면적의 약 30배)의 정글에 고엽제를 뿌렸다.
■ 당시 그것을 화학무기로 여기지 않았던 미군은 살포 행위를 '오렌지(orange) 작전'이라 명명했다. 약품은 무색이었지만 운반용 드럼통을 오렌지색으로 칠해 보통의 화학제품과 구별했다. 오렌지색으로 눈에 확 띄게 경고했던 이유는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Dioxine)' 성분 때문이었다.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위험한 물질'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 이상 무서운 독극물이다. 하루 허용 섭취량이 몸무게 1㎏당 1조(兆)분의 1~4g으로 규정돼 있을 정도다. 물에 녹지 않아 일단 몸 속에 들어가면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 다이옥신의 위험성이 밝혀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49년 미국에서 염소살균제 공장 폭발사고가 난 후 그 공장 근로자들이 피부질환을 앓게 되면서 유독성이 알려졌다. 1963년 제초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는데 인근에 있던 50여명에게서 점진적으로 심각한 건강이상이 확인됐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고엽제가 '오렌지 작전'에 사용됐다. 1999년 벨기에선 가축사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돼 수백만 마리의 닭과 돼지를 살처분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모유에서 위험한 수준의 양이 검출되는 사건이 일어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 미국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9년 '다이옥신이 극미량이라도 체내에 쌓이면 각종 암과 신경마비의 위험이 있다'며 사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엽제 매립 파문으로 1969년 이후 10년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오렌지 작전'을 유지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후 10년 동안 한미 양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베트남전 참전 미군 가운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정부의 보상과 치료를 받은 경우가 10% 수준인 반면 우리의 파병용사는 0.01% 수준이다. 미국도 한국도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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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대구주민 불안
대구 고엽제 불안…
힘겨운 소송 예고 주민, 국가 상대로만 소송 가능…
‘고엽제로 질병’ 입증도 어려워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매립된 유독물 드럼통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미군 측이 밝힘에 따라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이 드럼통을 멀리 운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칠곡 인근인 대구지역 주민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군 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에는 현재 5곳의 미군기지가 있다. 이중 남구에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 3곳이 있다. 면적만 해도 108만㎡에 이른다. 하지만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조사는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환경부 지침에는 미군기지 외곽 경계지점부터 100m까지는 환경오염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칠곡에서 옮겨진 유독물이 대구 미군기지에 매립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정만식(53·대구 남구 대명동)씨는 “칠곡 미군기지에서 고엽제를 묻었다면 다른 미군기지도 충분히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송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엽제 매몰이 사실이라도 피해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이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근무한 군인들만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정부가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이 환경 피해를 인정하고 일괄 배상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민뿐 아니라 칠곡군 등 지자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1년 용산 미군기지 유류탱크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는 토양 정화 작업을 벌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2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 주민들이 고엽제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엽제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편 캠프 워커에서는 2002년 7월 8일 군부대의 골프장 연못 조성을 위해 굴착 공사를 하던 중 기름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0년 10월 22일에는 대형 차량 통행으로 기름파이프가 파손돼 난방유 4000갤런이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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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미국 보상 사례 및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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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매립' 의혹 오정동 군부대
(부천=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 씨의 증언이 알려짐에 따라 24일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7 일대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 부지. 캠프 머서는 1992년 철수하고 그 자리에는 현재 한국군 공병단이 들어서 있다. |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김지훈 특파원 = 미군이 한국 내 자국 군 기지에 맹독 물질인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매립과 매립에 따른 피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양국 정부의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피해 보상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고엽제 피해에 대한 미국의 보상 사례와 판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법원은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거나 기각하는 등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고엽제 제조사들은 합의금을 통해 법원의 판단 기회를 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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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폭로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피닉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 매립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전 주한미군 병사 스티브 하우스(54) 씨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인근 자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 제조사 법원 판단 전 피해보상 합의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의 위험성을 잘 몰랐던 참전 미군들은 전쟁이 끝나고 제대한 이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과 장애가 발생하자 1978년부터 고엽제 제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유사 사건들이 병합된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은 제대 군인들과 가족들이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됐던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 다우케미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제조 업체들이 1984년 5월 공판일을 앞두고 고엽제 피해 제대 군인과 가족에게 1억8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베트남전 참전 제대 군인과 가족의 숫자를 고려할 때 생색내기용 합의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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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캠프 머서' 부지 조사
(부천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일대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 부지의 부대에 25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군 관계자들이 방문, 부대 내를 둘러보고 있다. |
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도 1994년 7월 고엽제 피해 환자 25명과 미 버지니아 주의 임파선암 교포환자 1명 등 26명을 원고로 다우케미컬 등 6개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제소했지만 모두 패소하거나 기각됐다.
◇ 미 대법원, 고엽제 손배소 결론 유보
고엽제 피해 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고엽제 제조업체의 보상으로 일단락될 것 같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논란은 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명확한 결론을 유보했다.
미 대법원은 2003년 6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2명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자 찬성 4, 반대 4, 기권 1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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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캐럴 `고립제' 매립 작업 군인들
(피닉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주한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가 든 드럼통을 파묻었다고 처음 폭로했던 전 주한미군 병사 스티브 하우스 씨는 24일(현지시간) 애리조나 피닉스 인근 자택에서 연합뉴스에 1978년 당시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사진은 하우스씨가 공개한 미 육군 제802 공병대대 앨범 사진을 다시 촬영한 것이다. 하우스(사진 아래 왼쪽에서 두번째) 씨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들이 같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뒤쪽 맨오른쪽은 하우스 씨와 같이 고엽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로버트 트래비스 씨. |
대법원은 하지만, 원고 중 1명에 대해서는 고엽제 집단보상 당시 법적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집단보상 당시 자신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남겨뒀다.
◇ 미 정부, DMZ 근무 고엽제 피해 군인 보상
미 정부는 1960년대 후반 한국 비무장지대(DMZ)에 살포된 고엽제로 피해를 본 자국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미 보훈부는 1월 15일 발표한 '한국 고엽제 피해 미군 지원 법령'을 통해 이전까지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DMZ 인근 부대에 근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수혜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군인'으로 2년 늘렸다.
한·미 당국은 1995년 미 상원의 증언을 통해 DMZ 일대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1968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969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차례 고엽제 살포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줄기세포 투여로 증상 개선 성공
최근 주한미군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 사건으로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데 효과적인 지방 줄기세포가 고엽제 후유증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알앤엘바이오에 따르면 알앤엘 줄기세포기술연구원 라정찬 박사팀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자가 지방줄기세포를 투여 받은 후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고엽제 후유증은 한가지 질병이 아니라 많게는 36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전신에 치명적이며 현재 한국에는 12만명, 베트남은 200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소속 김만용(65)씨는 월남전 참전용사로 1970년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과 건선 진단을 받았으며 수족냉증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였다.
2009년 10월 자가지방줄기세포 보관 이후 6회에 걸쳐 중국, 일본 등에서 자가줄기세포를 정맥 투여 받았고 현재 콜레스테롤은 정상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족냉증과 건선 증상이 개선됐다.
또한 정준호(63)씨는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신경병, 간헐적 안면경련 및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2010년 8월부터 세차례의 자가지방줄기세포 투여 전후의 혈액검사 결과, γ-GTP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WHOQOL-BREF를 통한 삶의 질 평가에서 총점은 투여 전 74점에서 투여 후에는 90점으로 16점 상승했다.
한편 알앤엘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지난 2년간 고엽제전우회에 소속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줄기세포 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은 물론 베트남 및 미국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 김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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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월남전 피해자 보상문제
■ [월남전 후유증] 끝나지 않은 전쟁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나뭇잎의 성장을 억제하여 정글에서 적군의 근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다이옥신계열 제초제들이다.
고엽제의 명명은 이들을 저장한 55갈론 드럼통을 두른 띠 색깔에 따라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으로 불리워졌고 이 중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많은 양이 살포되어 고엽제의 대명사가 되어왔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2,4,5-T(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와2,4-D(2,4-dichlorophenoxyacetic acid)가 동량 혼합된 합성물질이다. 이중 2,4,5-T에는 TCDD또는 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p-dioxin)이 소량(30mg/kg정도)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독성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61년부터 1971년까지 4천400만리터의 고엽제를 베트남 주요작전지역에 비행기로 살포했는데 이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170kg의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969년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함유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는 등 이 제초제의 살포로 인한 인체건강장애가 보고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살포가 중지되었다.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 보고 베트남전쟁 이후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정글에 안개비 처럼 고엽제가 쏟아져 내리면 그곳엔 불탄자리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 고엽제 피해 보상문제
고엽제로 인한 여러가지 후유증과 장애가 드러나자 1979년 9월 미국 베트남재향군인 오렌지 희생자회는 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4백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1984년 5월 부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기 수시간 전, 업체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1억 8천만달러의 기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에 성공하였다.
월남전에 참전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피해자들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미국정부의 종용을 받은 고엽제 제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냈다.
또 고엽제 제조회사들은 모든 참전국들로부터 고엽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피해신고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미국에서 일괄적으로 피해신고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라는 것이 후유증환자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베트남-미국간의 고엽제문제는 30년이 지나도록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미국측 주장과 고엽제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의 성분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베트남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미국측은 자체 조사 결과 어느곳에서도 고엽제와 다이옥신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 베트남측의 보상요구를 들어줄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도 미국 다우 케미칼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고엽제 피해보상 문제를 예나 지금이나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문제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1973년에 미국과 맺은 브라운각서 양해각서에 의해 월남전 전사상자 배상 문제는 한미간에 이미 종결됐다는 견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들은 현재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미 1994년과 1997년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법원은 브라운각서에 의해 소송주체는 한국정부가 돼야한다고 모두 반려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어느 쪽으로부터도 확실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양국정부 사이에 끼어 방황하고 있는 상태다.
참전전우회측은 미온적인 정부를 대신해 17,000여명의 명의로 지난 9월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5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거금을 미국이 선뜻 내줄 것으로 보이는가. 한국정부가 나서도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할 판에.....
■ 실낱같은 희망.
2006년 1월26일 국내 법원에서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와 관련해 미국 고엽제 제조업체들의 배상 책임을 묻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6,795명에게 배상하라는 액수가 6백30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은 1천만원도 되지 않아 고엽제 피해자들의 눈물나는 싸움에 값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터이다.
어찌 보면 이번 판결과 같은 당연한 결과를 얻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베트남 전쟁은 종결된 지 벌써 30년이나 지났다. 그러는 사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상당수 군인들과 그 2세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 이제 그 고엽제 환자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와 관련해 “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결했고, 재판 관할권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그 권한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고엽제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점 또한 눈에 띈다. 그러나 고엽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작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고엽제와 각종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들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역학조사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베트남전의 참전을 결정한 정부가, 그 전쟁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전군인들을 위무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시간이 없다.
외면받고있는 병마속의 고엽제 환자들. 그들에겐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1965년7월2일 처음 전투부대가 파견되기 시작한 월남전. 5,000여명의 인명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제1차(63년-67년)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8년-72년)에 필요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나섰던 참전용사들의 노후가 애달프다.
그들이 벌어온 돈이 65년부터 69년까지 5년간만 9억달러. 64년 한국의 수출총액이 1억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이 돈은 당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던 것이다. 그돈의 이자만으로도 고엽제 환자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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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반디 
강북 삼성 병원 김동일 교수 고엽제 인체 미치는영향 
법제처에 접수된 고엽제 추가질병 확인 등록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