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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자.고엽제환자도 국가유공자 인정"
"월남전 참전자.고엽제환자도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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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의결, 예금자보호법 3월국회 처리 무산 가능성  ");}</script>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무위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공립 학교도 부패방지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 대표자와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과 다단계판매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금지시킨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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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3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금융권 내 공동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04 20:44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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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2011-03-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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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을 둘러보아도 내편은없고 냉대와 푸대접,그리고 갖은고통속에살고있는나자신이 밉기만했는데..... 자기들편(?) 유공자 만드는것은 차치하고라도, 데모만해도`국가유공자?,국가를향해총부리들 들이대도 `국가유공자?,..군대서 머리카락만빠져도`국가유공자?,경계에실패한 군인도`국가유공자?,...국가가어려울때 국가의명에따라 이억만리 월남전장에서 목숨걸고싸워국가에 공헌한 우리전우들,그것도모자라 고엽제로인한고통의 나날을 살고있는 우리전우들에게 비록 ``이제 그만조용히 사라져주시오,,라는말은 않했지만....나도알고 너도알고 우리전우들모두알고있는현실.. 그래도 이름뿐이지만 죽기전에 ``국가유공자,,라는소리한번듣게되어 눈물이날려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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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11-03-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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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겐 아무실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약 20여만개를 새로이 만드는 예산만 낭비하는꼴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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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2011-03-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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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국가유공자되면 무엇하는데 배고픈놈 빵을주어야지 물주면무엇해,,,,,,, 완전 물먹었다, 전상군경이 되어야지 고엽제의증환자에게 명예 유공자 되면무엇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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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75
2011-03-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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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의 딸입니다. 실은 저 알바짜리라도 얻을려고 다년간 pc소프트와 컴퓨터하드웨어를 배웠습니다.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 알바라도 해서 생활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참정용사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미망인이신 엄마에게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출산 후 2년동안 심한 피부질환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9407-6798입니다. 홈페이지라도 집에서 고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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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11-03-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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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크75 님 , 아버님께서 참전용사였다면 어머님에겐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처름 국가유공자가된다해도 (진짜 국가유공자는 !급부터 7급 까지 있어며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는 사후에도 그 부인에게 혜택이 있슴) 명칭만 참전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바꾸어주는 허울좋은 국가유공자 입니다. 또 2세가 여러질병이 있어 혜택을 받어려해도 그 부친이 국가유공자(1급~7급)이여야 그 2세에게도 검사(검진) 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검사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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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 글 입니다. |
 속보:(3,4,16:00에 법률안심위에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월참자와고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