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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허용 입법예고"가 1월19일로 마감됐는데 2월시행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허용입법예고"가 1월19일 로 마감됐는데 2월시행이 안되나? =========================================================================== 아래와 같이 2010년 12월30일 입법예고 되고,2011냔 1월19일 마감됐으면 2월1일 부터 시행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담당은 시간이 좀더걸려서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2~3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는 법령 한 두줄 수정해 포함하는것인데,,,, 한심스러울 뿐이다,, 한가지 보훈처나 상이 군경회에 묻고 싶은것은 이에대해 의견을 제출했는가? 보훈처 담당과 유선통화시 알고있긴 하던데,,,, 무엇이 어떻코 ,이렇케 하면어떠한가? 보훈가족에게 질의응답이 이뤄졌는가?? 나만 혼자서 떠들고있는가? 의심스럽고,,, 빨리 시행이 되도록 (법령을 입법예고후 일정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긴히지만,,,,) 하고 보훈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훈처 담당이 노력해 주길 바라고 아쉽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윤 태기 사무관과 통하시 이 내용을 법제처에 (2 월중) 보내서 법제차에서 2~3계월 점토를 하다가 대통령 결제 를 2~3계월이 걸릴지 4~5계월이 걸릴지,,,,,그후 공포하고 시행을 6 계월 후에 시행한다하니 (법에 6계월후 시행.) 이MB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결제받고 모르긴해도 2~3년 후에시행이 될지?? 모를것이고 그동안 숨넘아가 죽어바리면?? ,,,,, 왜 ? 이리도 4~5년이 걸려야 하는지?? 시행 된다해도, 장애 신체검사받고, 장애등급받고,,,,, 돈, 돈, 돈 생기는 문제라면??그렇까?? 법령 한줄 고치는데 ,,,,4~5년씩 걸릴까???? 장애인이 되고, 유공자가 된것이 ""죄""알까?? 잘못일까?? 대통련 한마디 하면 금방 공포 시행이 될탠데.??...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 2010-440 시작일자 ; 2010.12.30 마감일자 ;2011.01.19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4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가유공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 장애인에 대한 --------------------------------------------------------------------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1~7 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허용, (안 제13조제1항) 나.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 추가 (안 제18조제2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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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국군과 만나면 피하라.. |
 영웅들은 울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