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昌, 탈세 적발시 가산세 2배 공약 |
| [연합뉴스]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03:39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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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형 중소기업' 상속세 완화(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8일 |
| 고의로 탈세를 했을 경우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
| 제시했다. |
| 가령 편법을 동원해 100만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적발될 경우 추징금을 종전 140만원에서 |
|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
| 이 후보는 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탈루를 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
| 동시에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
| 지난 22일 12가지 공약을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던 이 후보는 이날 부정부패 행위에 |
|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
| 이 후보는 또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투기목적 거래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
|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
|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녀의 위장취업에 따른 탈세와 도곡동땅 투기 및 건강보험료 |
| 축소신고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점을 다분히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 이 후보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민관합동의 `국가재정평가 진단위원회'를 설치해 획이다. |
| 국가채무와 지출규모, 연금 및 조세부담, 민간투자사업 부담 등 공공부문의 재정 전반에 대한 |
| 평가와 진단을 통해 정부 예산의 쓰임새를 건전화할 계획이다. |
| 이어 청와대 참모 보좌진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해 실질적인 |
|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 교육 부분에서는 도서벽지 출신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먼저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
|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출산 후 만 5세까지 보육비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
| 이와 함께 보훈기금 재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한도 |
| 확대 및 특별분양 비율 상향조정, 보훈급여 현실화 등을 통해 보수주자로서의 색깔도 |
| 분명히 했다. |
|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를 제외함으로써 협의기구 성격을 살리고, 노사간 합의된 의견을 |
| 정책에 반영해 안정적 노사문화를 정착토록 했다. |
| 부동산 대책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 1가구 1주택자에게 |
|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화, 주택건설을 통한 주택보급률 매년 1% 제고 등을 내놨다. |
| 이밖에 중소기업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미루거나 |
| 줄이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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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김학렬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건(원만 가결) 
11,15일국회정무위원회 속기록입니다, 
[10분 논평] 월남전 참전수당 유가족 승계 난망, 이러니 누가 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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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