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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유공자 장애인 등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작년 12월 29일 입법예고
드디어 '유공자'' 장애인 등록입법예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되었다,, 2009년도에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유공자 장애인 등록 시행""권고내용에 따라서 드디어 '유공자'' 장애인 등록입법예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되었다,, 왜 ? 유공자(독립, 국가, 참전 등) 가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가? 를 묻는다면 권익위에서 검토 하고, 판단한데로 유공자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이 먼저 되었기에 사소한 문제 일지 모르나 ""정애인""등록이 여러가지 필요하게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가야할것은 독립유공자, 나 참전 유공자 (고도, 중도, 경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되어있는가?? 이것이 궁금하고 혹시 안되었다면 포함이 되도록 협의가 있어야할것이며, 유공자도 상이 등급이 그데로 보훈급수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이되어 지는지, 부훈 혜택과 장애인 혜택이 8~90%는 동일하게 적용받고있지만 ""장애인""으로 둥록이되어서, 보훈혜택과 중복되어 지는 부분이 1년여 용역을주어서 충분히 검토되어 입법예고 됐으리라 판단되지만, ""입법예고""기간이 2~3계월을 두고 입법하는 이유가 혹시 잘몾된 부분이 있는지? 수정보완할내용이 있는지? 를 보완하기 위함일진데,,,보훈처 담당은 이의 부단한 검토와 시행에대한 수정보완이 있어야하며 유공자 입장에서 충분히 보완 되고 수정 되길기대한다,, 주차문제나, 차량 주차요금 적용문제등을 폭넓게 검토되어져야하고, 유공자에 적용 되는 각종혜택등이 장애인으로서 혜택과 빠짐없이 적용받도록하여야할것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몾했지만, 10여년전에는 """장애인 등록""이 동 사무소에서 접수되어 등록시행하다가 7~8여년전 부터 장애인 등록이 삭제되고 유공자로만 등록이 됐던것이 ""장애인 들록""이 왜 ? 필요한가?? 의 명분을 충분히 인식, 감지하고 이의 시행에 착오없기를 보훈처 복지 정책 담당에게 강조해보고 빈틈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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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 안학수 하사의 실종사건 |
 국가보훈처 2011년 행정 입법 계획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