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체계 개편 Q & A>

Q 기존 국가유공자도 개편법률을 적용받는지?

A 개편법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Q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A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그동안 전투. 위험직무수행 중 사망. 부상이나 단순사고로 사망한. 부상한 자를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투. 경계근무. 범인검거. 화재진압 중 사망. 부상자는 국가유공자로, 단순사고. 질환자 등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된다.

Q 보훈보상대상자 신설로 달라지는 것은?

A 현행 ‘국가유공자’ 또는 ‘비해당’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틀에서 ‘보훈대상자’를 신설함으로써 평시 복무 중의 질병이나 단순사고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대상도 보훈대상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Q 기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달라지는 것은?

A 기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만 새로운 법률을 적용받게 되며, 보훈급여금 외의 취업. 교육. 의료등 지원은 변화 없이 현행 법률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Q 새로 도입된 한시판정제도란?

A 기본적으로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시판정제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질환에 대하여 최초 신체검사를 할 당시 상이등급을 우선 판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염증성 질환 등의 경우 2~5년경과 후 1회에 한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Q 취업지원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은 신체적 희생으로 인해 취업경쟁력이 약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는 1명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가점취업은 가구별 제한 없이 혜택이 부여된다.

보훈특별고용(기능직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지원은 1인당 2회로 제한한다.

이는 재취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단기퇴직하거나 불성실한 근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Q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경상이자 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모든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연령은 30세 이전에 취학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정상이등급 미만 경상이자의 경우 공무상 상이처는 국비로 진료하되, 상이처 외의 질환에 한해 진료비의 일부(10%)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된다.

Q 신설된 요양지원 제도란?

A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용양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양지원제도는 기존 국가유공자도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