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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법 백분율 적용배제
국가유공자 신법 백분율 적용 배제 된답니다, 금일아침(9시5분~9시20분까지) 보훈처 정 사무관과 톻화를 했습니다, 요지는 , 1,6월20일 법제처 법령안 심사가 끝난 후휴증 추가인정 법률안을,왜 지금까지 차관,국무회의에 올리지 않느냐? 통계적으로 1주면 차관회의,또1주면 국무회의 를 마치는걸로 안다,늦장 이유가 뭔가? 2,국가유공자 신법이, 시행 될 때 를 맟추어 백분율로 적용 시키려는 의도로 일부러 늦장 부리는것 아니냐? ,위의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결과,정사무관의 대답은 이렇 습니다, 6월20일 법령안 심사가 끝났으나 6월 호국 보훈의 달 각종 행사및 일정이 곂처 피치못하게 아직 처리 못했으나 원래 차관회의는 목요일,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기때문에 다음주목요일 에 차관회의를 거쳐 다다음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까지 마치고 7월중에 국회에 회부 시킬 예정이라합니다 ,어차피 8월 국회에 상정되니까요, 다음으로,국가유공자 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정무위에서 가결되었기에 원안과는 달리 백분율 로의 변경은 배제되어 기존의 상이등급 을 적용 한다 고 합니다, 본인이 ,그러면 지금대화 내용을 인터넷 에 올려도 되느냐?고 반문하니 정 사무관 의 말 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고 하여 정사무관의 말을 다시한번 믿어 보려고 이글을 올립니다, 모쪼록 위사실과 같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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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2011-07-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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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6:18 《Re》반디 님 , 그럼 검토보고자료와 다르게 백분율로 변경되는 신법의 내용이 배제되었다는 얘깁니까여? 최근 정보네여..통화원해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여..010-5600-5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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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2011-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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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신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자에 한하여 옛 등급제 적용인가요? 아니면 새로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하는 전우들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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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
반디
2011-07-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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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 보훈처 정사무관과 통화후 사실확인을 위해 할수있는것은 다 했읍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은 국가유공자법 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은 우리와 무관함) 원안은 의안번호1806974와1806597 인 2개의 법률 입니다,물론 원안에는 백분위 장애율로변경되는 악법이 있구요, 문제는 정무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2개의법률을 합쳐서 1개의 대안을 만들었읍니다,2개의 원안은 대안폐기시켰구요(축!사망^^),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정무위대안을 만들면서,였같은 ``백분위장애율,,조항 을 빼 버린 겁니다 정무위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전화 나 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보훈처 정사무관도 새로이 입안된 대안은 입수 안됐으나 여러경로를통해 알아본바와 모든정황이 일치하니 믿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백분위장애율 적용법조항사망,,전우님들 기쁘시죠?,벌써 새벽1시네요,오늘은 편안한 잠 잘수있을것 같습니다 참,그리고,보훈처 정승길사무관 에게 감사의전화 해주시기바랍니,02.202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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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상이자 새 보상체계 개편(백분율 상이)에 대한 소고 |
 유공자법 개편전, 후 보상금 후 보상금 변화 표로 보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