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10년도

예산(A)

’11년도 

예산안(B)

증감

비     고

B-A

%

o 보상금

1,892,552 

1,961,788

69,236

3.7

․보상금 단가 : 4% 인상

* 1급중상이자, 전쟁관련희생자 보상강화

․수당 단가 : ’10년 수준

․인원 : 0.3% 증가

(177,943명)

(178,518명)

(575명)

(0.3)

o 간호수당

65,265

65,469

204

0.3

․단가 : 3% 인상

․인원 : △2.3% 감소

(4,449명)

(4,348명)

(△101명)

(△2.3)

o 생활조정수당

7,801

11,804

4,003

51.3

․기본단가 : 60～100천원 인상

․인원 : 8.9% 증가

(5,229명)

(5,696명)

(467명)

(8.9)

o 6.25자녀수당

138,911

164,537

25,626

18.4

․단가 : 제적자녀 16.1%
승계자녀 11.0% 인상

․인원 : 4.8% 증가

(15,841명)

(16,595명)

(754명)

(4.8)

o 고엽제수당

230,351

269,748

39,397

17.1

․단가 : 4%인상

․인원 : 8.9% 증가

․단가 : 4%인상

․인원 : 지급인원현실화(77.8%)2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29,975

269,074

39,099

17.0

(44,045명)

(47,962명)

(3,917명)

(8.9)

 - 고엽제환자2세수당

376

674

298

79.3

(36명)

(64명)

(28명)

(77.8)

o 무공영예수당

55,858 

54,000

△1,858

△3.3

․단가 : ‘10년 수준

․인원 : △3.3% 감소

(31,032명) 

(30,000명)

(△1,032명)

(△3.3)

o 참전명예수당

237,968 

253,400

15,432

6.5

․단가 : ‘10년 수준

․인원 : 6.5% 증가

(219,070명)

(233,340명)

(14,270명)

(6.5)

o 사망일시금

5,234

5,800

566

10.8

․단가 : ’10년 수준

․인원 : 11.0% 증가

(5,369명)

(5,961명)

(592명)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