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25, 월남참전용사 참전수당 인상 (9만원→1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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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25, 월남참전용사 참전수당 인상 추진(9만원→15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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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6.25전쟁 등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행 월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정무위원, 김양 보훈처장 등 보훈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참전 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6.25전쟁 참전용사는 16만2천여명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7만1천여명이다.
참전수당을 월 6만원 가량 인상할 경우 1천68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당정은 다음 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인상액을 결정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허 위원장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무위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현재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일괄적으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공자 인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유공자로 인정받은 군무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유지하지만 향후에는 심사를 거쳐 군인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군무원에 한해 유공자로 인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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