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개정(정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지원 범위조정(안 제7조제9항),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안 제7조제12항),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안 제8조의4) 등으로 재정지출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개정안의 시행일(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으로 하고, 지급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간 4% 인상되는 것으로 추계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원분포는 2006년 보훈대상자 예측모형(2008년 수치 조정)을 따를 것으로 가정함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의 경우 지원대상이 연간 10명 미만으로 지원액이 미미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개편 전 합계(A)	862	887	903	918	928	1.9%
교육지원	135	134	132	131	129	△1.1%
의료지원	727	753	771	787	799	2.3%
개편 후 합계(B)	846	862	874	884	893	1.4%
(증감액, A-B)	(△16)	(△25)	(△29)	(△34)	(△35)
교육지원	124	118	114	111	109	△3.2%
의료지원	722	744	760	773	784	2.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제복(02-2020-524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교육지원 예산 추이(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개편 전	135	134	132	131	129	△1.1%
개편 후 소계	122	116	112	106	102	△3.2%
(증감액)	11	16	18	20	2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도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 신규 교육지원대상자 수가 개편 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지원 예산소요액도 매년 감소하여 2015년에는 연간 약 20억원 가량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2) 의료지원 예산 추이(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개편 전 진료비용	727	753	771	787	799	2.3%
개편 후 진료비용	722	744	760	773	784	2.0%

 
○ 개편 전에는 본인 진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였으나 경도장애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외의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용의 일정비율(3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그 금액만큼 의료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대상자의 경우 경도장애 판정자의 비율이 높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도입 시 고엽제후유의증 전체 의료예산 증가율이 제도 개편 후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11년 3% → '15년 1.4%)

[참고] 개편이후 대상별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추계(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본인부담금 소계	5	9	11	14	15

 
보훈처에서는 아래 추계서와 같이 예산절감 효과를 노려 고엽제경도장애자 의료비 부담으로 희생양으로 삼을려고 하고있음을 항의 해야 할것임.

*(보훈처에 항의 전화라도 해야 겠습니다. 형평성에 위배 됩니다.후유증 과 후유의증,고중도 와 경도장애자의 차별예우 있을수 없는   논리 입니다.결국은 이명박 대통령께 예산절감(4대강)하여 잘 보일려고 경도장애자를 희생시킬려고 하고있슴이 밝혀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