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고발을 즉각 취소하라!

베트남참전 노병들의 보훈처 앞 집회가 오늘 막을 내렸다.

7일간의 집회는 질서있고 모범(?)적 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단 몇分간의「해프닝」성 사건을 걸어 집회 주관자인 경기도지부장 지영수 전우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사건을 보면서 언뜻 동학혁명 생각이 난다.

그들은 양민인가 폭도인가? 둘다 맞다.

동학혁명 전에는 순박한 농민이었고, 봉기 후에는 폭도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이 양민을 폭도로 만들었는가 ?

고부군수, 즉 官의 학정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지난 16일의「해프닝」은 어떻게 일어 났는가?

70을 바라보는 노병들이 며칠째 영하의 추위 속에서 보훈처장의 사퇴를 외치며 몇 시간동안 길거리에 서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가 차를타고 문으로 나왔다.

일부 전우들이 차를 가로 막았다. 경찰들이 제지에 나섰고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그 와중에 한 전우의 발등이 타이어에 치였고, 누군가가 홧김에 차의 본네트를 손으로 쳤다. 약간의 흠집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몇 분만에 차는 빠져 나갔다.

이것이 사건의 대체적인 과정이라 듣고 있다.

고발사건에 대해 몇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첫째, 원인 제공자는 보훈처 였다.

  보훈처장이 나타나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또 차를 가로막은 전우는 10여 명에 불과 했는데 현장에는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경찰병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름에 불을 지른 것은 바로 보훈처 였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누명을 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둘째, 우발적인 경미한 사건이란 점이다.   

  사전에 어떠한 계획도 누구의 지시나 사주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고, 쌍방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이것을 공무수행 방해니 차량 파손이니 하는 죄목으로 고발까지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

셋째, 이번 집회와 관련된 국가보훈처의 왜곡된 공문(‘10.2.19) 내용이다.

  우리는 “차도를 점검하여 차량통행을 막은” 적이 없다.

  현장 질서유지 경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회를 했고 보훈처장 탑승차량을 막아선 것은 차도가 아닌 보훈처 통행문 이었다.

  또, “정부를 정면 부정하는 주장”을 한 적도 없다.

  보훈처의 실정과 본 전우회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에 항의하여 보훈처장의 퇴진을 요구했을 뿐이다.

  보훈처가 정부의 대표기관인가? 이와 같이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과잉 대응하는 보훈처의 자세야 말로 이 정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사건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열배 더한 일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보훈처가 우리 베트남참전 용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명예 손상감을 안겨 주었는가 ?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속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

급기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베트남(월남)참전」용어도 마음대로 쓸수없게 만들었다.

또 사법부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 하는가 ?

우리 전우회는 막되 먹은 그런 단체가 아니다.

누구 보다도 투철한 국가관과 호국정신 그리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그럼에도 “정부를 정면 부정하는” 불량단체로 매도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식으로 타인을 음해하는 것은 시정인들 이면 몰라도 정부부처가 할 일은 아니다.

새로운 불씨가 될 고발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