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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사 등 조치예정 ◈
이번 감사원 처분은 보훈처 소속 공상공무원 감사(’07. 11. 13. ~ 12. 31.) 이후 타 부처 소속 공상공무원 감사(’09. 3. 23. ~ ’09. 5. 7.)에 대한 감사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처 소속 공무원 감사 이후 보훈심사제도의 객관성·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09. 2월 공무원은 퇴직 후에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지 사실조사 제도 신설, 위원회에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위한 의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 확대, 주요 질병의 심사기준 마련, 보훈심사위원회 체계개편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 처분은 중과실이 있거나 기왕의 질병이 있었던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요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 심사에 문제소지가 있는 자들에 대한 재심의와 부상부위의 호전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2월부터 재심의를 실시하고, 장애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한 재 신체검사는 ’10.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심의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보훈수혜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신청인·소속기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권 강화 및 심사위원의 행위규범 등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09.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감사원 처분을 “공정한 보훈심사”와 “국민이 납득하는 국가유공자상 정립”의 계기로 삼기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Re..공상공무원 감사결과 처리계획
김선달
2007년 이후 보훈심사 제도의 쇄신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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