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 5퍼센트를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의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  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662	489	321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의 별표 2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  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1,181	916	737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