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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6.25 참전유공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케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생활수당으로 지급토록 한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625 참전용사들의 87%가 중하층 이하의 생활수준으로 살고있으며 월평균 총소득이 37만원으로 올해 1인 최저가구 생계비(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법안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그 대우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에 걸맞는 실효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30~200여 만원의 보훈급여를 받고 있으며 훈장을 받은 자 또한 무공영예수당으로 1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아울러 419 민주화운동 및 518 민주유공자 또한 국가유공자 대우로 수업료, 저리대출, 가점취업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참전용사의 경우 경제적 극빈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 법안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애국자로서의 삶을 제도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함으로서 애국과 호국의 정신에 대한 국격을 더욱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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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 "최저생계비 보장한다"
6.25 참전유공자 "최저생계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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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0-10-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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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유공자는 아무해택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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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남
2010-10-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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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회장님 임종복님 구구절절 옮은말씀입니다 군대도 않가본 인간들이 고위직에 있으니 참혹한 전장에서 겨우살아 돌아와서 고엽제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는 전우들에게 관심조차도없으니 정말 땅을치고 통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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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 심장질환을 국가유공자확정 보훈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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