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옥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11		발의연월일 : 2009.  8.  31. 발  의  자 : 정옥임․김옥이․김을동 조경태․진성호․박준선 성윤환․이윤석․조진래 이춘식․원희룡 의원 (11인)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참전으로 인정하는 전투를 “6․25전쟁”과 “월남전쟁”으로 한정하고, 전투의 목록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정부가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외에 발생한 전투 및 해외파병중 전투에 참전한 유공자들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없음.

  또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의 참전 사실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기관의 인정심의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참전유공자 인정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인정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업무를 합리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합리적인 참전유공자 예우를 가로막고 있는 전투 목록을 법에서 삭제하여 정부가 참전유공자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1955년 7월 1일 이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전투 또는 해외파병중 발생한 전투 현장에 직접 참전(단순 참가는 제외한다)하고 전역한 군인 중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전유공자에 포함 함(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다.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인정을 위한 심의기구 및 심의기준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라. 정부가 전투 목록, 교전현장의 범위설정, 유공 내용 등 참전유공자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전유공자 선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생한 戰鬪중 別表의 戰鬪”를 “발생한 전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월남전쟁에”를 “월남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투에”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1955년 7월 1일 이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전투 또는 해외파병 중 발생한 전투 현장에 직접 참전(단순 참가는 제외한다)하고 전역한 군인 중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인정을 위한 심의기구 및 심의기준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의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2조제2호바목의 전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전투현장에 직접 참전한 부대, 예비군, 경찰 등의 범위

  4.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참전유공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참전유공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한민국이 관계된 전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조의4(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조의5(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의6(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
1. “6·25戰爭”이라 함은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戰鬪 및 1948年 8月 15日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戰鬪중 別表의 戰鬪를 말한다.	1. ----------------------------------------------------------------------------------------------------------------발생한 전투-------------------.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월남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투에-------------------------------------------------------------------------.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1955년 7월 1일 이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전투 또는 해외파병 중 발생한 전투 현장에 직접 참전(단순 참가는 제외한다)하고 전역한 군인 중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3.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인정을 위한 심의기구 및 심의기준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2조의2(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의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2조제2호바목의 전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전투현장에 직접 참전한 부대, 예비군, 경찰 등의 범위   4.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참전유공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참전유공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한민국이 관계된 전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제2조의5(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조의6(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정부가 전투 목록, 교전현장의 범위설정, 유공 내용 등 참전유공자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안 제2조의2부터 4까지 신설)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등 운영에 관한 비용이 수반됨.

  또한 정부의 합리적인 참전유공자 예우를 가로막고 있는 전투 목록을 법에서 삭제하여 정부가 참전유공자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제1호) 1955년7월1일 이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전투 또는 해외파병중 발생한 전투 현장에 직접 참전(단순 참가는 제외한다)하고 전역한 군인 중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전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법안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위원의 성격 및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비용추계가 곤란하며,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여도 연평균 10억 미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