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관계자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개편안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개편안은 월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키로 하는 한편 보국수훈자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기여자인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개편안은 상이(傷痍) 정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한 백분위(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해 신체희생도에 비례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해 장애 평가의 합리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증상이자에게는 기본보상급의 30%인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간병이 필요한 특정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60세 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훈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쟁희생 중상이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주로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주던 지원체계였지만, 최근 상이 전역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고려해 자녀보다는 유공자 본인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등록 초기부터 심리상담과 직업설계 등을 실시하고 고령과 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함께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이번 개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상 확립, 정확한 신체장애 평가를 위한 백분위 신체장애 평가제 도입,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지급체계 설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                                                  2009/09/02 10:00 송고

(서울=연합뉴스)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엉뚱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사고는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질환으로도 유공자로 분류돼 보훈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보훈행정이 느슨해도 한참 느슨한 셈이다. 아무런 신체적 희생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돼 국민이 내는 혈세를 축내는 꼴이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국가보훈처가 48년만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표는 그래서 관심이 쏠린다.

  
보훈처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3년간 운동을 하다 다친 4천316명(11.2%)의 군.경,공무원 등이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보고했다. 전체 3만8천498명 가운데 5천179명(13.5%)은 전상(戰傷)으로, 1만5천506명(40.3%)은 근무,훈련 중 부상으로 유공자가 됐다고 한다. 이들은 마땅히 국가가 그 노고에 보답해야 옳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등록자가 1만914명(28.3%)이나 되고, 체육활동 부상 4천316명(11.2%), 영내 생활중 부상 895명(2.3%), 출퇴근중 부상 638명(1.7%)이 유공자가 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의 43%가 참전이나 전투, 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희생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점에서 우선 유공자로 등록된 본인들이 낯뜨거워 할 일이다.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순국선열이나 전몰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등에 주어지는 영예로 국가와 사회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한다. 그런데 군 복무중 탈모, 동료의 전역축하 구타(일명 '전역빵'),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까지도 유공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해 10월 보훈처 직원들조차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다 부상하고도 공상공무원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례도 있었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들이 '가짜 국가유공자'였음이 들통나 무더기 지위박탈과 지원대상 격하 등 망신을 당했다.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도 여태 보훈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가 딱하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가칭)'을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40여년 묵은 보훈제도를 확 뜯어고칠 요량이라니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정부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혜택과 지원을 받는 가짜 유공자들이 생겨날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엉터리 유공자가 양산될 경우 그들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나 의료지원, 교육, 취업상 혜택으로 금싸라기같은 나랏돈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이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우가 소홀해지는 일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이 현역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보훈처의 개편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웃을 가짜 혹은 함량미달 유공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훈제도의 전면 개편은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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