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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부(보훈처)는 고엽제피해가 않이라고 규정 못할시는 인정 해야한다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또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범위를 표3-1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은 언뜻보면 현단계에서 의학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인듯 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기준이다. 이 표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명한 질환에 대한 기준이 있고, 비교적 인과관계가 높은 증상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가는 광범위한 많은 증상들은 후유의증으로 분류하고 있어 언뜻볼때는 광범위한 많은 사람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 유공자로서 전상자 대우를 하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그 질병에 대한 진료가 끝날때까지 진료만 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실제 이들이 갖고있는 질환이 만성적이고,오랫동안 앓아온 장기적인 것임을 감안 할 때 진료만 해준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원인도 모르는 채 시달려온 이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은 커녕 모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사실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역학조사 한번없이, 학계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보훈처 내부의 몇몇 의료진에 의한 독단적 기준제정에 대해 그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또 보훈처는 상기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내의 연구된 자료가 없어, 당장 고엽제 피해 심사 신청이 쇄도해 우선은 미 국립과학원의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배경설명을 하고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된다. 국내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척도로 광범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한후 우선 1차적인 자료라도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피해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는 가해자인 제조회사나 미국방부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는 국내 보훈처 담당 의료진의 태도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같은 보훈처 시행령(안)에 대해 기독청년의료인회가 마련한 의견이 표3-2와 표3-3으로, 표3-2는 진단요건에 부합되면 모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표3-3은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분류기준은 그대로 두되 질환의 가중치를 인정하여 후유의증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있을시는 후유증으로 인정하자는 법률개정인 것이다. 이는 TCDD의 특성이 다발성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력과 2가지 이상의 의증은 보다 더 강력한 연관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보훈처 시행령에서는 또한 유전, 발육 및 생식에 관계되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의 많은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다이옥신에 노출된 베트남 참전자들에서 고환위축,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정자세포의 이상이 확인되었고, 또 고엽제에 노출된 남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염색체 절단증가가 관찰되었다. 기존 질환 혹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 아닌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결핵, 충수염,B,C형 간염)등에 있어 고엽제의 폭로로 이들 질환의 악화및 감수성 증가의 책임은 어느정도 까지인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강 남 성모의원장 전 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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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09-08-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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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단체에가 눈물을 보이든 여당으리 어느여자,아니 그보다 더한 제스쳐를 쓰가며 당선된 지금의 대통령. 그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 질겄이라고 장담을 하던 군장성출신인 단체의 고문이니 회장이니 감투를 쓴사람들, 모두 어묵 만드는 공장에 던져넣어 동물 사료를 만들고 싶은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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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환 |
김철
2009-08-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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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전회장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국회김동철의원님께 지금까지의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드려 이번국회에서 발의될수있도록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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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
 한국베인전 회원님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