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전우들의 명예손상글, 비난.특정 종교나 정당에 대한 비난이나 상업성 글은 무조건 싹제 합니다.
※.회비 입금 우체국통장 계좌(700096-01-000631)=한국 베인전
ㆍ작성자
최상영
ㆍ작성일
2011-07-13 (수) 10:50
ㆍ분 류
축하
ㆍ조회: 2341
소급보상에 되하여 정확한 보훈처 답변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내용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및유족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함)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우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동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예우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이자에 대한 상이정도를 소급하여 판단하기 곤란하고 보상목적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생활안정 지원 측면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달라는 소송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결정(’98.3.13)을 한 바 있으며,또한동일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도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93 헌개 4, ’95. 7. 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분류
보훈급여금
반디
2011-07-13 11:1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실이 위와같고 현실이 우선통과 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본인생각에 국회의원들 이 우리를 위해 절대로 총대 를 메지 않을것임), 바른말 하면 벌떼처럼 달려드니 누구를 위해 노력 해야할런지..?
이제라도 철들어 조용히 사는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수
2011-07-13 12:50
우리는 국가유공자및유족이 국가 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이하"예우법"이라함)에속한 사람이 아니고 고엽제법에 속한 고엽제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2007.12.21신설)6조4항에 의거 보호를 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자꾸 국가유공자및 유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조1항을 들고나오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으며 이는고엽제환자들을 무시하고,두번죽일려고 작정한 놈들이니 월남전쟁 하듯이 목숨걸고 승리 할때까지 까부셔야한다,
중도
2011-07-13 17:38
《Re》김학수 님 ,
위헌 소지를 심도있게 모두 힘모아 당당히 투쟁합시다..
허혈성환자
2011-07-13 21:25
《Re》중도 님 ,
고엽제보담 더 지독하고 작두같은 신법으로 두번 죽이는 부처인가?
하늘이시여..!! 굽어살피시옵소서 ...!!
김학수
2011-07-15 15:09
국케의원이 총대를 메고 안메고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국케의원 입니까?국민의 편에서서 약자를 돕는것이 국케의원 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보훈처의 눈치를 보는국케의원이 되서야 뵈겠읍니까?국가의 녹을 먹고사는 국가보훈처는 법적용도 제대로 못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하루빨리 해체하고 보건복지부에 통폐합시켜야 마땅합니다
소급보상에 되하여 정확한 보훈처 답변입니다
반디
세상은 막가파 저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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