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전자들 주장에 대하여-
참전자들 주장에 대하여- 참전자들은 현재의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의 등록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6.25참전자들의 예우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기우려 지면서 월남참전용사들의 주장과 합쳐지며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참전유공자의 주장이 이제 대두 되었고,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 참전하신분들이 “참전유공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자격이 바뀌어 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참전자들의 주장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째는 국가위난에서 참여하여 국가를 방위한 공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월남 참전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흥 했으니 그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크게 내세우는 주장이다. 참전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대로 참전자의 공훈은 사실이고 또 평가 되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도 보훈의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정책을 쏟고 있다.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장기)군인지원 등 각종 정책과 지원책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유공자 일부에서는 보훈정책이 복지정책보다 못하고, 전상자에 대한 원호정책이 장애자 지원정책에 못 미친다는 불평도 있다. 정부(보훈처)는 이 불평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불평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바로 위와 같이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의 불평을 무시하지 말라고 분별(심판)해 줄 사람도 국민이고, 당신들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충고(심판)해 줄 사람도 결국 국민이다. 여기에서 정부가 국민의 분별을 수용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의 충고를 수용 할 줄 모른다면 결국 심판 없는 경기를 하는 셈이며 판은 깨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전단체 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추진하고 계신 리더(참전자)님들께 다음과 같은 충고와 권고를 드린다. 참전유공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국가유공자로의 등록요구는 결국 현재의 소극적인 보상과 예우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전자들은 보훈정책의 전반적인 향상을 추진하는 속에서 참전자도 더불어 향상을 도모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평성 원칙과 참전유공자의 예우가 뒤처저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향상을 요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참전자는 6.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로 크게 구분이 된다. 이중에서 6.25 참전자는 사실상 숫 적으로도 그렇고 연륜으로 보아도 제 목소리를 낼 기력조차 없는 처지이다. 반면 사실상 월남 참전자들의 주장은 막강(?)하다. 월남 참전자들의 주장에서도 고엽제에 관한 주장이 먼저 대두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투수당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에서 이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 달라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문제는 戰死傷 유공자와 동격을 주장하는 참전자와 이에 반대하는 국가보훈처 또는 傷痍軍警會간에 異見이 대두되고 있다. 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전자들이 전사자나 상이자와 똑 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해 왔다. 지금은 월남파병이 자유수호의 십자군이었느냐? 아니면 미국의 용병이었느냐? 하는 논쟁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월남파병은 역사속에 자유수호였든 아니면 미국의 용병이었든 평가가 될 것이고 역사속에 자리가 잡힐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 상처를 헤집어내고 까발리면서 무슨 덕이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우리스스로가 앞서 나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까발리기 보다는 다른 사람(외국)들이 한국군의 파월(참전)을 평가 했을 때 뒤 따라가며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참전자들의 국가유공자 등록문제의 배경으로서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한번 짚어보자! 당시 집권자였던 박정희정부에서는 월남파병의 가장 큰 목적을 돈이었을 것이다. 지금 파월참전군인들이 주장하듯이 우리 조국의 부흥기금은 월남전에서 젊은이들이 흘린 피땀과 생명의 대가임에 틀림없다. 월남파병은 우리나라 살림의 종자돈만 댄 것이 아니라 우월적 위치에 있는 북한의 위협을 막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의 북한은 군사력이나 경제에서 우리를 능하하며 위협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러한 정황에서 파월은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항할수 있는것은 실전경험을 가진 파월장병의 위력이었을 것이다. 파월장병은 한국군의 국방모체로서 북한을 견제 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또한 혁명정부는 파월을 함으로서 압제(불신)하던 미국으로부터 상호협력과 동반관계로 회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월남파병은 가난을 벗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월남전은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베트남의 적대행위를 한 국가이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전쟁 속에 몰아넣으면서까지 경제개발을 추구 했던 것은 우리의 처지가 그만큼 빈궁했던 때문이다. 이처럼 지금 통일된 베트남도 경제개발에 집념을 하고 있지만 먼 훗날에 안정이 되고나면 반드시 미국과 한국군의 敵對行爲를 집고 넘어가려 들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휴전선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국은 엄청난 비용을 퍼부으며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 시키고 있다. 물론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또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미국의 주둔군을 보호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즈음에서 우리가 먹고 살만은 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안보가 위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지금 미국을 거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反美니 親美니하는 대립을 떠나서 베트남과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고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를 위하여 집어 보는 말이다. 베트남 參戰 성과에서 한국군의 업적을 보면 놀랍다. 적(베트공)의 사살 숫자를 엄청나게 내세우는 한국정부나 파월단체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과장되었다고 생각함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유발 될 수 있다)자료들은 장래에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릴라전에서 그런 戰果가 나올 수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앞으로 이를 어떻게 대처 하려고 이처럼 자랑을 하는지 정부와 파월단체들의 의향을 모르겠다. 파월 참전자들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폄훼하자는 것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의 이 풍요와 세계로 향하는 국력은 60년대의 뿌려진 씨앗에서 거둔 것이다. 그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키우는데 파월참전자들의 몫은 지대하다. 그러나 파월참전자들이 지금 와서 그 때의 그 몫을 돌려 달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시의 정부는 정책으로서 파병을 한 것이다. 미국대신 우리가 참전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사례를 받아 참전군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부는 국가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고, 당시의 파월장병들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주는지는 몰랐다고 해도 당시의 호응도로 봐서는 지급되는 급여는 이의 없이 수용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파월 장병들이나 서독광부 간호원들이나 국민모두가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를 한 것이지 유독 파월장병만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독으로 간 간호원이나 광부들은 서독정부가 주는 급여를 모두 수령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맹방이었던 미국이 원조를 짤라 가며 한국을 압제 할 당시인데 서독이 왜 담보 없이 궁핍스럽 한국에게 뭉치 돈을 던져 주었을까? 서독에 파견된 간호원과 광부가 담보였을 것이다. 파월참전자들의 요구처럼 제 몫을 찾는 다면 간호원들이나 광부들도 서독정부로부터 도입된 외자의 담보나 이자는 내 몫이라고 요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인가 한국정부는 미국에서 주는 잉여농산물을 모두 국민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우리국민들 모두 허리띠 졸라매며 새마을 운동하고 국내 군인들 휴전선 지켰다. 국민들은 내가 받을 배급 정부가 팔아 썼으니 그거 변상 하라고 주장한다면, 휴전선을 지킨 군인들이 우리는 왜 똑같은 대한민국 군대인데 왜 파월장병보다 헐벗으며 휴전선을 지켜야 했느냐고 따진다면, 그게 올바른 국민이고 군대입니까? 환경과 시대에 따라 수용해야 할 국민의 도리는 달라집니다. 6.25참전자 어떤 대우받고 참전 했습니까? 월남참전자 어떤 대우받고 참전 했습니까? 자이툰부대 어떤 대우받고 파병 했습니까? 6.25참전자나 월남참전자들이 자이툰부대와 같이 예우하라고 주장해야 합니까? 함께 생각해 봅시다. 월남참전자분들이 많이 하는 주장중에 하나가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어느 분은 5.18을 가리켜 민주화가 아니라 좌익의 반란이라고 헤집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6.25참전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참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라크의 자이툰부대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파병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고 돈벌러 월남 간 것 아니냐고 따지면 할말은? |
| 
|
김종근
2009-06-30 12:01
|
무엇을 이야기 할려고 올린글인지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정말어렵고 아둔한 머리로 이해하기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묘한 (?) 내용이 ~~ 전우님들 ! 이 내용을 읽어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시면 아둔한 이사람에게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
|
|
임종복
2009-06-30 15:22
|
B,G,,씨나락,까먹는소리하고,자빠졌네,,,,도라이,같은,인간,,
|
|||||||
|
|
||||||||
차태환 |
최해영
2009-07-01 10:13
|
자신의 닉을 "월남에 돈벌러간자"로 고치면 되겠군요. 그나저나 오늘은 이답글이 올라가려나?.. |
|
|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정무위원회 |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국가가 끝까지 책임 질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