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 예산안으로는 2013년 예산안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구 분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율 (B-A)/A
□ 보훈심사및보상	3,082,748	3,266,444	183,696	6.0
○ 보훈보상금	2,159,948	2,280,371	120,423	5.6
- 보상금	2,159,948	2,280,371	120,423	5.6
○ 수당	901,212	963,937	62,725	7.0
- 간호수당	66,957	61,481	△5,476	△8.2
- 생활조정수당	11,551	11,828	277	2.4
- 6.25자녀수당	175,778	182,843	7,065	4.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31,570	211,095	△20,475	△8.8
- 고엽제환자2세수당	711	787	76	10.7
- 무공영예수당	58,406	61,804	3,398	5.8
- 참전명예수당	356,239	434,099	77,860	21.9

정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초 보훈보상금의 인상률이 5.6% 인상되고 무공영예수당 5.8% 인상, 참전명예수당 21.9%을 계획하였으나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장의 예산안 인상에 대한 반영률을 질타하면서 보훈급여금은 당초 5.6%에서 내년도 복지의무지출 증가분 7.5%이상 인상을 국가보훈처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당초 3만원인상 -2만원인상 후퇴-4만원인상으로 가결하여 2013년도에는 월16만원, 무공영예수당도 4만원 이상하여 2013년에는 월22만～24만5천원씩 인상가결하여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무위원이 보훈급여금과 수당인상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그 인상안에 대한 이의 없이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본회의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나 내년도 반값등록금에다 보육예산 등 일반인들의 복지예산이 증액되는데 따르는 보훈처 보훈복지 예산도 증액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