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충일날 혹시무슨좋은 소식이 있을까해서 계류법률안을 보았는데보훈처에서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한다하여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보훈처에서 예산소모가 많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것을보고 낙심을 했지요 국회에 전문위님께서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 타당한것으로 검토한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84,069명중57,142명은 상이등급으로 국가유공자이며 경도판명자 26,827명은 월30여만원의 수당과 수용시설이용도 없이보훈처지정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고있는데 내년부터 무료치료에서 일부 부담하는것으로 검토했는데... 26,827명이 다 병원에 다니지는 않겠지만 검토한바에 따르면 2011년 예산절감이 5억원인데 1인당보면 평균2만원도 안되는데 얼마남지않은 노인들 좀 도와주세요.2만원 자부담시켜 좋을께 무엇있는가요!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어명으로 국가를 위하여..... 말로만 국가를 위한자들 보호하는것이되고 후생복지가 후퇴하잔아요. 존경하는 이 ㅇㅇ전문위원님 이 건의는 저 혼자의마음일까요 아니면 26,827명의 마음일까요.보훈처에서 전문위원께 재고건의 바랍니다. 또 예산타령입니까? 이제는 명분이 없습니다.북에 퍼준돈이 천안함으로 돌아 왔습니다. 대북정책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요? 얼마남지않은 삶, 홀가분 하도록 보훈처 실무과에서 전문위원께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이00, 전문위원님께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건강하시고 많이 발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름 정근영 날짜 2010-06-07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건의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 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3. 말씀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는 법률안으로 논의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확정되더라도 기존에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의 기득권은 현행 법률에 의거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담당자 의료지원 연락처 1577-0606       보훈처추가 답변 답변 날짜 2010-06-08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동 법률 개정안 내용 중 의료지원제도의 경우 보상체제개편에 맞추어 백분위 신체장애율 일정기준 미만의 경상이자 또는 고엽제환자에 대하여 상이처(인정질환)는 전액 국비지원하고 상이처 외의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률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온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지원 제도를 계속 적용받게 되며, 새로 개편되는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도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신규등록신청자에게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담당자

의료지원

연락처

1577-0606

 
보훈처의 신비성이 없는 고엽제의증 답변이기에 다른홈에서 퍼왔습니다.
고엽제의증 상이처에 관한 답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여저있는대 고엽제의증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법안은 국에에17대 나경원의원법안과 김영춘의원님의 두법안 외는 지금까지 아무법안도 올여저있는 의증법안은 없습니다
보훈센터에서 잘못 답변한걸로 압니다.
보훈처에 답변은 의증이 고엽제병이 않이기에 국가유공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월남 참전유공자가 명칭만 국가유공자로 되는 법안이 지금국회에 통과를 두고있습입니다
이법안이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