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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하여 경제재건에 공헌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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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
2009-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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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차투성인 고엽제의증환자들은 왜면한체 아무상처도 없시 건강하게 가정을 잘살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한단이 그럼 고엽제의증은 왜전상군경으로 승격하지 못하느가 정부의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바키면은 그때그때 이용하고 있는격입니다. 의증전우님들 너무억굴하지 안습니까 한번들고 일어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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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참을수없다 |
 아직도 그때월남전쟁들이 눈에선하게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