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남발 막는다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공자가 남발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국가유공자 제도가 48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년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3만 8,000여 명.

이 가운데 전투나 훈련 혹은 근무중에 다친 유공자는 전체의 53.8%인 2만 600여 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질병이나 체육활동 혹은 영내 생활 중에 다치거나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국가유공자 선정은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이시영,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획실장]

"국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이 기회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주는 것이 우리 단체의 바람입니다."

심지어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국가보훈처가 48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남발돼 희생에 대한 명예와 존중이라는 유공자제도가 훼손되는 점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

"이 분들에게도 지원은 필요하지만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좀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부합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게 개편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중에 희생된 경우를 제외하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새로 개편되는 보훈제도는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