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홍성업 ㆍ작성일 2009-03-17 (화) 08:51 ㆍ분 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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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펌) 제목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내용 ◈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 신설 ◈ ◈ 새로운 장애평가에 의한 보상제도 마련 ◈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3월 17일(화) 10시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국가유공자의 범주를 누구까지로 할 것인가? 라는「보훈대상체계」와 그들에게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보훈보상체계」두 가지이다. ○ 주요 논의 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가칭)「지원대상자」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국가적 관심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을 포섭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백분위 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그 장애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과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 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대상자 욕구에 부응하면서도 보훈보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 그 외에도 경상이자의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중상이자와 유족의 지원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상이자 특별부가금, 부양가족수당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 또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람이 20대의 청년층임을 감안,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 공청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보훈대상체계가 마련되면 ‘국민의 존경과 보상을 함께 받는 국가유공자’와 ‘보상을 받는 보훈대상자’로 구분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는 뚜렷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동안 국가적 배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도 세분화된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이번에 논의되는 새로운 보상제도는 원칙적으로 기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참고로 현재의 보훈제도는 6·25전쟁으로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6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난 5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다 보니 출퇴근 중 교통사고, 지휘권이 미치지 않은 단순 체육활동 중의 부상, 공무관련성이 떨어지는 질병 등이 그 성격과 공헌도에 따른 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서 보상정책과 이름 황선우 전화번호 2020-5072

최해영 2009-03-17 09:05	보훈처의 입맛되로 하려는데 이번 공청회를 이용하려 한다. 쉽게 말해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별하기위해.......

최상영 2009-03-17 09:57	《Re》최해영 님 , 전상군경 고엽제의증들은 이공청회와는 아무련관계가 내용과갔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공상유공자들이 국과유공자에 뻰다고 보면은 되는것입니다. 의증님들과 전상군경7급경도님들은 신경쓰지 않은것이 조겠지요? 고엽제의증들은 가는길이 따로있습니다. 공상들이 고엽제의증까지 이용하여 끌려들었서 그들이 방패로 이용할여고하고 있다고보면 되는것입니다

임종복 2009-03-17 10:16	악일주일정도,기기,고장으로,오늘아침에야,되는군요, 회원님들,다건강하시지요,

최상영 2009-03-17 10:35	《Re》임종복 님 , 고생많이 하였습니다. 드디어입장하여군요? 돌아가는꼴을 한번보세요? 이레서야 무선고엽제의증 전상군경이 되겠는가요? 마음따로 몸따로인데 뒤에서 비앙되고있는 전우들이 있는데 골치치아품고 골때이입니다. 설문조사하는꼴락상이르한번보시고 전상군경을 왜치시요?

최해영 2009-03-17 21:17	ㅎㅎ 컴이 말을 안듣는다고 쨔증?을 부리드니 드디어 해결을 했군요 임형!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 오늘 알았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을 할수가 있다네요? 위탁만 된다면은  우리에겐 큰 희소식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종복 2009-03-18 09:23	최형,, 오래만살면,우리병도,치료가.가능하겠군요, 헌데,다른병,몇군데는,어떠하구요, 희망은,보이지,않습니다, 최형,몸관리,잘하시고,우리에,소원,고엽제의증환자들에,공상군경,유공자,되는날까지, 악으로,버티어,살아갑시다,

 

국가보훈처인터뷰 국가 유공자 남발 막는다

월남전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추억 - "오영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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