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 승 수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394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과 고궁 등 이용지원 시설의 범위를 정하며,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1)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 의무병으로 복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등으로 함.

   (3)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인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법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범위를 구체화 (안 제10조의3 신설)

    (1) 지원시설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기 위해 면제시설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장료 면제시설의 범위을 고궁, 능원, 전쟁기념관, 국ㆍ공립수목원, 국ㆍ공립휴양림, 국ㆍ공립박물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미술관, 국ㆍ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으로 함.

    (3) 입장료 면제시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궁 등 이용편의를 제고함.

   다. 양로지원 실시 권한의 위탁(안 제16조제2항 신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양로지원 실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7조 신설)

    (1) 법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와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0.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3에 따른 고궁ㆍ공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관리인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등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