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탈모증이 생긴 후 전역 후에 낫지 않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예비역 육군 병장 K(27) 씨가 군 생활 중 고된 훈련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발생했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대 후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해 그것만으로 탈모와 군 생활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군 입대한 후 2년가까이 지나서 탈모증이 발생했고 다른 탈모 원인이 없다" 며 "K씨의 탈모는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 2004년 7월 9박10일간의 취약지 상주 훈련을 받다 부분적 원형 탈모 증세가 시작됐지만, 훈련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같은해 11월부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K씨는 05년 1월 만기 전역한 이후 현재까지도 온몸에 원형탈모가 생기는 증상을 앓고 있다.

"무더위 속에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던 K씨는 보훈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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