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엽제보상 항소판결요지를보고 그다음에는...?
판결요지서 사건번호 2002나32662 2002나32679 2002나32686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 외 9 장○○ 외 15 김○○ 외 5 선정자 강○○ 외 17,141 해당 없음 강○○ 외 3,472 피고, 피항소인 ○○ 컴퍼니, 컴퍼니 소 제기일 1999. 9. 30. 항소 제기일 2002. 6. 15. 판결 선고일 2006. 1. 26. 쟁점 아래 ‘쟁점’ 부분 기재와 같음 당심 결과(주문) 원고들 항소 일부 인용 원고들 항소 기각 원고들 항소 일부 인용 제1심 결과(주문) 원고들 청구 기각 원고들 청구 기각 원고들 청구 기각 □ 사건의 경과 ○ 소 제기 당시 선정자는 2002나32662호 사건의 경우 14,799명, 2002나32686호 사건의 경우 2,400명이 었으나, 그 후 다수의 선정자가 사망하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져 그 선정자 수가 위 선정자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 사안의 개요 ○ 2002나32662호 사건 및 2002나32686호 사건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피고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다이옥신계 화합물의 일종인 2,3,7,8-TCDD, 이하 ‘TCDD’라고 한 다)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위 참전자들 또는 그 유족들이 원고들을 당사자로 선정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 - 2 - 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사안이다. ○ 2002나32679호 사건 대한민군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피고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TCDD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노출 후 위 참전자들로부터 출생한 원고들이 말초신경병을 얻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사안이다. ○ 위 사건들에 있어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하 위 세 사건 의 요지를 포괄하여 기재한다. □ 피고들의 주장 ○ 피고들이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과 이 사건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고엽제의 제조자인 피고들과 그 손해발생지인 대한민국 사이에도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제조하여 미국 정부에 공급한 고엽제는 TCDD 함유 정도와 관련하여 그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 전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제조물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현재까지 발표된 다수의 역학적 연구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참전자들 또는 - 3 - 그 자녀들이 보유한 각종 질병이 고엽제의 TCDD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베트남전 당시의 고엽제 살포 자료와 대한민국군의 주둔지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참전자들이 TCDD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의 TCDD와 이 사건 참전자들 또는 그 자녀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고엽제의 결함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① 미국법상의 정부계약자항변, ② 정당행위, 강요된 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주장 등에 기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질병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거나,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 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 쟁 점 ○ 고엽제의 결함으로 그 제조지나 사용지가 아닌 제3국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 하는 이 사건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그 결과발생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지 여부 ○ 피고들이 미국 정부에 제조, 공급한 고엽제에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말하는 제조 물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참전자들 또는 원고들이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인과 관계, 즉 이 사건 참전자들 또는 원고들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베 - 4 - 트남전에서의 TCDD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질병이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인 TCDD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이른바 일반적 인과관계를 역학적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 는지 여부 ○ 이 사건 참전자들 TCDD 노출 사실에 관한 입증이 상당한 개연성 정도의 증명으로 족한지 여부 ○ 이 사건 참전자들이 실제 베트남전에서 TCDD에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 되는지 여부 ○ 고엽제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제조물책임이 ① 미국법상의 정부계약자항 변, ② 정당행위, 강요된 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법리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는지 여 부 ○ 이 사건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장기소멸시효 또는 단 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 대한민국은 이 사건 참전자들 또는 원고들의 생활근거지이자 이 사건 피해질병이 - 5 - 발생한 결과발생지인 점, 고엽제가 사용된 베트남전에 대한민국군이 참전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들로서는 고엽제의 제조지나 사용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고엽제 노 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베트남전 복무 및 그 질 병 발생 등에 관한 자료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 양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들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도 그 자회사를 두고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의 응소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통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피고들 재산 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대 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국제재판관할의 인정은 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이 라는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불법행 위지의 법원으로서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제조물의 결함에 관하여 ○ 피고들이 고엽제를 미국 정부에 제조, 공급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 어 고엽제의 TCDD 농도를 0.05ppm이하로 낮추는 대체설계를 채택하는 것이 기대 가능하였음에도(실제 그 당시 다른 고엽제 제조회사인 허큘리스는 TCDD의 농도를 0.05ppm 이하로 낮춘 고엽제를 미국 정부에 공급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그러한 대 체설계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에는 0.05ppm을 초과하는 TCDD가 함유되어 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 6 - 피고들은 고엽제의 제조자로서 고엽제의 위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고엽제법 규정과 인과관계 ○ 이 사건 참전자들 또는 그 자녀인 원고들은 모두 고엽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 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또는 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 등록되어 있으나, 고엽제법은 국가의 보상과 지원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훈정책적 법률로서 불법행위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사법이 아니고, 고엽제법에 규정된 질병 중 후유증의 일부 질병만이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역학적 인과관계 를 인정할 연구결과가 부족함에도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후유증, 후유의증 등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고엽제 환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의 인과관계 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반적 인과관계 ○ 유해물질인 TCDD로 인한 질병 발생이 집단적 병리현상으로서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임상의학이나 병리학적으로 TCDD가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 전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거의 없고 그에 관한 인체실험이 가능한 것도 아 - 7 - 니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질병들이 TCDD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인지 여부, 즉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간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TCDD 노출과 문제 된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밖 에 없고, 나아가 이러한 역학적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개개 피해자에게 TCDD가 도달한 후 위와 같이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로 부터 개개 피해자의 질병이 TCDD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 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 사건의 인과관계는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 다. ○ 역학적 인과관계는 ① 특정의 인자가 발병의 일정기간 전에 작용 또는 존재한 것일 것 (시간적 선후관계), ② 그 인자가 작용하는 정도가 현저할수록 질병의 발생율이 높을 것 (용량반응관계), ③ 그 인자가 제거된 경우 그 질병의 발생율이 저하하거나 또는 그 인자를 가지지 않는 집단에서 그 질병의 발생율이 극히 낮을 것 (가역성), ④ 그 인자가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모순 없이 설명될 것 (생 물학적 개연성) 등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 인자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 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지난 수십년간 TCDD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관하여 시행된 다양한 역학조사들에서 는 TCDD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질병에 관하여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이 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역학적 연구결과들을 거의 모두 망라하여 검토, 평가한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가 그 전문성, 종합성, 과학성, 객관성의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만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역학적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다. ○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에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한 - 8 - 질병들은 물론이고,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시사적이지만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질병들도 앞서 본 역학적 인과관계의 인정을 위한 4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러한 질병에 해당하는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 성여드름, ④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⑤ 호지킨병, ⑥ 폐암, ⑦ 후두암, ⑧ 기관암, ⑨ 다발성골수종, ⑩ 전립선암, ⑪ 2형당뇨병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역학적 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참전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말초신경병과 그 참전자의 2세들이 보유한 말초신경병을 포함한 나머지 질병의 경우 현재까지는 TCDD와의 역학적 인과관계 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베트남전 참전자 2 세의 말초신경병이 그 참전자의 TCDD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2002나34679호 사건의 원고들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다. 개별적 인과관계 ○ TCDD의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 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베트남전 당시의 고엽제 살포 자료와 개개 참전자들의 복무 자료를 토대로 그 노출 여부를 입증하기도 극히 곤란하며, TCDD가 환경 내에서 오랜 기간 잔류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로를 명확 히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참전자들이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에 포 함된 TCDD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엄밀한 과학적 증명이나 고도의 개연성 수준에 이르는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 - 9 - 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TCDD 노출 사실의 입증은 이 사건 참전자들의 복무지역에 TCDD가 도달하여 이 사건 참전자들이 이에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증명으로서 족하 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 이 사건에 제출된 고엽제의 공중살포 도면에 의하면 대한민국군의 작전지역에도 고 엽제가 살포된 점, 대한민국군도 미군으로부터 고엽제를 일부 공급받아 직접 살포 한 점, TCDD는 토양이나 물속의 침전물에 오랜 기간 잔류하면서 먹이사슬 등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축적되는데 대한민국의 참전군인들은 현지에서 조달된 음식물 을 섭취함으로써 TCDD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참전자들 중 TCDD 노출로 인하여서만 발생하는 염소성여드름을 보유한 참전자의 1/3 가량이 고엽제 살포가 중단된 1970. 4. 이후에 베트남전에서 복무한 자들인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살포가 시작된 1965. 1.경 이후 대한민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1973. 3.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전에 복무한 참전자들은 TCDD에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참전자들 가운데 베트남전 복무 기간 중에 TCDD에 노출되었을 상 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복무 후 TCDD 노출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베트남전에서 TCDD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4.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 10 - ○ 불법행위책임(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대 한민국법이 선택된 이상 불법행위의 일부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만 미국법의 적용 을 주장할 수 없어, 미국법상 인정되는 이른바 정부계약자항변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계약자항변은 미국 정부의 주권 면책 특권에 기하여 미국 정부와의 관급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이 면제된다는 법리인 데, 대한민국군의 구성원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 사건 참전자들은 미국 정부의 주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미국법상의 정부계약자항변을 내세워 이 사건 참전자들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그 밖에 피고들이 전시상황에서 미국의 방위물자생산법에 근거한 미국 정부의 지시 에 의하여 고엽제의 제조, 공급을 강요당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들의 고엽제 제조, 공급행위가 정당행위, 강요된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면 책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멸시효에 관하여 ○ 피고들의 제조물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발 병시로부터 장기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위 피해자들이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후유 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시점부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단기소멸시 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시효의 기산점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들 중 다수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소멸시효 - 11 - 가 일응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피해질병들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없이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② 전문가들조차 분석, 평가가 쉽지 않은 다양한 역학적 연구결과들을 전문적 식견이 없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 수, 분석하여 TCDD와 그 보유 질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적절한 주 장, 입증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③ 역학적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TCDD와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경향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점, ④ 현재까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다수의 제조물책임소송과 미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고엽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들이나 미국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고엽제 제조와 고엽제 살포에 관한 자료들을 입수, 확보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그 분석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객관적으 로 고엽제 제조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 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6. 위자료에 관하여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비롯한 유무형의 제반 손해를 포괄하여 일체로서 파악하는 원고들 주장의 이른바 ‘포괄적 위자료’ 개념은 별도로 - 12 - 인정하지 않고, 다만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 질병 발생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이를 별도로 전보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서 참작하였다. ○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로 부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11개로 구분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 서 TCDD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질병도 보유하여 그 복수의 질병에 관하 여 상이등급을 종합판정받은 피해자들이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결정한 후 그 상 이등급별 장애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위자료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정도가 가장 중한 1급 1항의 경우에 는 위자료액을 46,000,000원으로 정하고 상이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질 때마다 4,000,000원씩 감액하여 최저 6,000,000원까지 인정하였다.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의 위자료 총액은 2002나32662호 사건의 경우 423억 2,000만원, 2002나32686호 사건의 경우 207억 5,600만원 등 합계 630억 7,600만원이다. □ 판결의 의미 ○ 이 사건은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이 집단적 병리현상으로서 문제된 사 안으로서 역학적 방법에 의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인정하고, 그 인과관계 입증의 연 결고리 중 하나인 유해물질의 노출 사실도 그 입증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고려하여 - 13 - 상당한 개연성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종래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 발생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미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1984.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로 종결된 이후 다른 소송들에서는 모두 피고 측의 정부계약자항변이 받아들여져 제조물의 결 함 여부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약식판결로서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의 결 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질병 발생의 손해에 관하여 고엽제 제조자인 피고들에게 제 조물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사건의 손해배상의 결과는 어디로갔나..? ※.판결분파일보기 ☜원본를 보실려면은 이곳에클릭하세요? |
| 
|
최해영
2009-02-11 10:10
|
아직도 싸이트가 안정적이지 못하는가 봅니다. 답글을 올리는데 그냥 확하고 날라가버리는군요
|
|||||||
|
||||||||
해설
 보훈처답변입니다 |
 PC 다운시키는 2090바이러스 출현 조심 또조심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