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보훈처게시판에서 고엽제3인방 시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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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범 당신은 아주 바보스런 똑똑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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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허무맹랑한 해설서에 의하면 고엽제전우회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정도라면, 당신이 나열 해 놓은 법 조문 어느 항 에라도 걸려 들었을 것이 확실 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답변은 잘 못된것이라고 단정을 해버린 한석범의 오만방자한 처신을 질책 하는 바입니다,
고엽제 3인방의 징계위원회는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반대하면 반대파를 굴복시키는 협박으로 써먹든 방법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항복 문세에 서명을 했지만 나는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댓가로, 중징계 처분이라는 회원에서 제명 처분을 당한것이 그들이 저지른 만행 이였습니다,
중징계처분을 해서 보훈 심사위원에 상신하여 보훈성금을 지급정지 할수있다고 협박 하다가 협박죄로 당국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있는 사건이랍니다, 이해가 가는가 한석범!
할 말 있으면 다시 문제 제기 하시요
그런데 나는 1939녀생인데 한석범씨는 몇년생인가를 밝히시요
나 보다 연장자일때는 선배로서 대접할것이고 후배라면 따끔한 훈계를 할것이요 알았으면 반박문을 쓰기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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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신은 말조심부터 하길 바라고
답변등 명령조로 하지 마시요!
보훈처에 질문부터 6하원칙에 의거 하였으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있을건데
애매모호하게 법정소송 운운하면서 질문하고 있군요.
가정으로 답변 합니다
아마 지부나 지회에서 당신을 보훈처에 징계의뢰
하였다면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건경위부터 밝히시오.
제27조 (수당의 지급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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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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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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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7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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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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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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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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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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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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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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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
[본조신설 2007.12.21]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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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87조(내란죄)
88조(내란목적의 살인)
89조(미수범)
90조(예비.음모.선동.선전)
250조(살인.존속살해)
251조(영아살해)
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293조(상습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300조(미수범)
301조(강간등.상해.치상)
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333조(강도)
334조(특수강도)
335조(준강도)
336조(인질강도)
337조(강도상해.치상)
338조(강도살인.치상) *
339조(강도강간)
347조(사기) * 소송사기 *기망행위 * 금전대차관계
* 재물의 편취 * 컴퓨터등 사용사기
348조(준사기)
351조(상습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조항
제2조1항(상습적으로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
퇴거불응.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공갈.손괘)
제3조3항(1항 집단적 폭행등:상습적으로 위1항의 죄를
범한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함)
제6조(미수범)
특정범죄가중처벌조항
제5조2항(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4항(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제5조5항(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조항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등 살인.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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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범씨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지원 법률 어느규정에 고엽제전우회 중징계처분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신하여 보훈성금을 지급정지할수 있다는 조항을 말 하시요
한석범씨! 당신도 고엽제3인방과 끈끈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들의 더러운 행동과 동조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이 게시판을 자주들려 글을 읽기도 쓰기도 하는데 당신의 글을 읽고 감동 받은적은 없습니다,
알려면 확실히 어느조항에 저촉되어 보훈성금을 지급정지 할수 있다고 명확한 근거를 대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보훈처 답변이 잘못됐다고?
한석범씨! 확실한 근거와 함께 사실을 적시하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확실한 답변이 없을시는 당신을 고엽제 3인방의 똘마니 정도로 취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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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병태 일 시 2009년 01월 16일 14:31:49
제 목 보훈처에서 승인 해준 정관이 있는지요
내 용
국가보훈에 문의 합니다,
고엽제전우회(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정관에, 회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때 중징계처분 결과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 하여 보훈성금을 지급정지 할수 있다는 정관 x조를 보훈처로부터 승인 받은 정관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어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고엽제전우회 정관을 승인 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고엽제전우회에서 중징계 처분의 근거를 갖고 국가보훈체에서 승인 한 정관으로 보훈성금을 지급정지 할수있다고 하는지,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4장 27조 수당의 지급정지 어느 항에도 보훈처에서 승인 한 정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정지 할수 있다는 내용을 볼수 없습니다,
# 제27조(수당의 지급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제7조제7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8.3.22>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2.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
만약의 경우 그들이 주장 하는 대로 보훈처로부터 승인 받은 정관이 있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보훈처에서도 책임을 면할수는 없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위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1.14.
위 청구인 정 병 태
답변일시 2009년 01월 16일 18:03:5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정병태님.
귀하와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엽제전우회 정관승인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고엽제전우회 정관에 회원이 중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중징계처분 결과를 보훈처 보훈심
사 위원회에 통보하여 보훈성금을 지급정지 할 수 있다는 정관x조 승인 사실여부”에 대하여 우리처에
서 승인한 정관에는 위와같은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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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태 전우님 ! 그동안 건강은 좋으셨는지요 ?
그리고 고엽제 3인방들 뿐만이 아니고, 그작자들의~~ 옳지 못한
집단에 빌붙어서 그 작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자들도,
생각을해보면,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겠지요~~그러하니 지금 부터라도
그들을 크~게 혼내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여튼 정 전우님 ! 그들이 처참하게 쓰러지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라도
많은 복을 받으시며 건강하게 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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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윤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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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병태 |
| 글번호 |
52860 |
| 날짜 |
2009-01-31 오후 5: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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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니하오
고엽제 전우회 중앙회 사람네들아~? 
김대중 전대통령 사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