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세무사법 개정안 등 56개의 법률안과 1개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식매수선택권 확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이하→100분의20 이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100분의10 이하 범위에서 선택권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1명 이상의 상근감사 배치 및 감사위원회 의무적 설치. 감사위원의 선임·해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음.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

▲혼인신고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최후(最後)'→'마지막', '일방(一方)'→'어느 한쪽' 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문장 성분의 호응, 어순 재배치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문장 성분의 호응, 어순 재배치 등)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문장 성분의 호응, 어순 재배치 등)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통지하다'→'알리다', '참작하다'→'고려하다' 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문장 성분의 호응, 어순 재배치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문장 성분의 호응, 어순 재배치 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문장 성분의 호응, 어순 재배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대군인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 삭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부지원 시 담보제공의 범위 확대. 우선공급된 주택의 매매·증여 금지 폐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 삭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지원 대상기관 추가. 취업지원 요건 완화.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수익사업 근거마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지원 대상기관 추가. 취업지원 요건 완화.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담보 대부 범위 확대. 양로지원 실시.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 부여.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허용.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의 소속 변경(국무총리→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정책심의 근거 마련.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위원장으로 변경.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실무위원회 폐지.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1972년 8월17일 제정된 법에서 정한 등록기간(1973년 6월30일) 경과로 관계 사무 이미 종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및 개별소비세에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안에 2012년까지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성년자에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부여. 세무사 보수교육 제도 폐지. 업무 지정 세무사의 세무법인 대표 지위 개선.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범위 조정.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

▲국유재산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증권', '파생상품' 개념 통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위법 영업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처분 사유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 등의 의무 위반'의 경우로 한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일부 과태료로 전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상사업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외. 집행잔액 사용명세서 1개월 이내 제출 의무화(과목별 금액 및 이유 등 포함). 과다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시 고려.

정리=추인영기자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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