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전담민원 창구를 내년 2월부터 운영하고 외국 경제단체와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간담회도 개최키로 했다.

   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8개 지역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서민밀착형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권익위는 기존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기능을 강화, 주간단위로 주요 민원정보를 작성해 각 기관에 전달하고, 다수부처 관련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경제위기와 관련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 110 콜센터를 통해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히 연결해 사회안전망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불법채권 추심 및 신용불량 구제, 생계침해 범죄분야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기관이나 조직의 내부자, 외부자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경제,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 및 신변보호,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신고자 자신의 범죄행위 책임감경 등 각종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과 유가족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6.25 및 월남전 사상자와 유족의 생활실태 및 보훈지원,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현황, 의사상자 지원체계, 공무수행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실태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의 정착지원, 재산권 행사 및 국적문제 등 권익증진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별도의 실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밖에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청렴도 하위기관과 국책금융기관, 고용촉진사업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점검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년 1월 846개 공공기관 행동강령 책임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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